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전환관련 법적 검토

소개글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전환관련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II.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본문내용

두가 전환을 희망한다고 인정되고, 상대방과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5. 전환의 한계
(1)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1) 긍정설
당사자가 전환을 의욕할 것이라는 요건을 강조하는 견해이다.
2) 부정설 (통설판례)
부정설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장래 흠이 치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행위의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는 동안은 당사자가 의욕한 바가 아닌 다른 행위로 전환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이다.
(2) 기속행의의 재량행위로의 전환 금지
6. 전환의 효과
행정청이 본래 의도한 행정행위에 흠이 있음을 알았더라면 그 대신 다른 적법유효한 행정행위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전환된 새로운 다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인정되어 본래 의도한 행정행위를 발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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