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사인의 공법행위 시험대비 내용요약

목차

1. 의의

2.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3. 사인의 공법행위의 적용법규

4. 사인의 공법행위와 행정행위와의 관계

본문내용

사인의 공법행위를 취소하면 그 행정행위도 당연 무효이고, 효력이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공무원 甲이 국정원 공무원의 부정을 알아, 국정원의 공무원이 甲에게 압박을 넣었을 때, 할 수 없이 甲은 사표를 내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표를 수리하여 퇴직시켰다. 나중에 甲이 이 사표수리가 위법하다고 하여 주장할 때 甲의 사직서제출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데 사직서제출을->사인의 공법행위/ 행정기관이 수리하여 퇴직조치->행정행위라고 볼 때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규정상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사유에 해당되므로 사직서제출을 취소하여 퇴직시킨 그러한 조치조차도 없다고 봐야한다.(민법의 규정에는 강박의 정도가 지나친 경우에는 아예 무효라고 보고, 퇴직조치 시킨 것도 아예 무효라고 본다.)

키워드

행정법,   행정,   법학,   사인,   공법행위,   행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