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고권행정 및 공법상 사실행위

소개글

단순고권행정 및 공법상 사실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구제방법이 없다.
5.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1) 의의
특정 공산품이나 농산품과 관련하여 사인에 발해지는 행정청의 설명·성명·공고·공시 등으로 이해된다. 법적 구속이 미약하지만, 판매금지와 유사한 사실상의 효과를 가져온다.
(2) 법적 성격
공적 경고는 사실행위의 특별한 경우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경고와 특정물품의 권고에 대해 행정소송법 제2조 1항 1호의 그 밖에 준하는 작용에 포함시켜 처분성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3) 문제점
공적 경고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아닌가의 여부, 공적 경고에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가의 여부에 관해 검토를 요한다. 개인의 이해와 직결된 경고는 경찰상 임무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찰상 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권한규정이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키워드

단순고권행정,   공법상 사실행위,   사실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