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소송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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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행정소송의 한계
1. 사법의 본질에 의한 한계
(1) 처분권주의의 지배
1) 불고불리의 원칙
2) 심리의 범위
(2) 주관적 소송의 원칙
1) 원칙
2) 반사적 이익
(3) 구체적 사건성

2.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
(1) 자유재량행위
(2) 특별권력관계
(3) 통치행위
(4) 의무이행소송(의무화소송)의 허용여부
(5)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금지소송, 부작위의무확인소송)

본문내용

다고 하여 통치행위개념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ㆍ판례의 입장이다. 오늘날 통치행위의 범위는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의무이행소송(의무화소송)의 허용여부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론상 권력분립주의의 취지에 따라 행정에 대한 제1차적 판단권은 행정권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다수설, 판례).
(5)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금지소송, 부작위의무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으로 개인의 권리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당해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거나 처분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현행 행정소송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며 판례도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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