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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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II.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의의
1. 법규명령
2. 행정규칙

III. 양자의 비교
1. 공통점
2. 차이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루어진다.
(11)그 한계로 법규명령은 법률유보,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나, 행정규칙은 법률우위의 원칙만 적용된다.
[참고문헌]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5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6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06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6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6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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