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관계의 내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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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설

2. 공권
(1) 의의
(2) 공권의 종류
(3) 공권의 특수성
(4) 구분개념
(5) 공권의 성립요건

3. 2요소론의 대두

본문내용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관계법규가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은 역으로 말해 행정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공권이 사인에게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수 있겠다.
☞예컨대,개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청은 반드시 선거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청의 선거제도마련의무가 재량사항이라면 그것은 역으로 사인의 선거권이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뜻이 될것입니다.
② 사적 이익의 보호
☞공권은 비록 공익적 목적을 띠고 있기는 하나, 사익의 실현이라는 요소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선거권이라는 가장 공익을 많이 띠고 있는 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익목적으로 보면 선거권은 국가의 통치작용을 담당할 국가기관을 선출하는 것이 되나 사익목적으로 보면 선거권은 개개의 선거에 있어 각 국민이 참여할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나도 선거에 참여할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익적 성격은 물론 그것이 경제적이익과 관련된 경우 가장 뚜렷합니다. 공기업의 특허를 통해 특허기업자는 공익적견지에서 많은 제한과 부담을 가지지만, 사익적견지에서 독점적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③ 의사력(법상의 힘)의 존재⇒개인의 이익을 소송을 통하여 관철시킬수 있는 법상의 힘이 부여, 즉 재판청구권이 있을 것
이 의사력 요건은 종래 행정소송의 대상에 한정을 두었던 열기주의에서만 의미가 있고 ,오늘날 모든 행정작용에 대하여 행정쟁송의 제기가 가능한 개괄주의 아래에서는 의미가 없는 요건이 되었다.
2. 2요소론의 대두
개괄주의 하에서는 의사력의 존재는 당연한 전제로 인정되므로 별도로 파악할 필요 없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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