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상 사실행위

목차

Ⅰ. 의의

Ⅱ. 행정상 사실행위의 종류
1. 당사자에 의한 분류
(1) 행정주체의 사실행위
(2) 행정객체의 사실행위
2. 권력행사의 유무에 따른 분류
(1) 권력적 사실행위
(2) 비권력적 사실행위
3. 정신적 작용의 유무에 따른 분류
(1) 정신적 사실행위
(2) 물리적 사실행위
4. 독립성 유무에 따른 분류
(1) 집행행위적 사실해위
(2) 독립적 사실행위

Ⅲ. 행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1. 법적근거
2. 한계

Ⅳ. 행정상 사실행위와 권리구제
1. 행정쟁송(사실행위의 처분성 여부)
2. 손해전보
(1) 손해배상
(2) 손실보상

☺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밖에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다른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헌재결 1998. 8. 27, 96헌마398)
5.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하여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교도소 수형자에게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은, 형을 집행하는 우월적인 지위에서 외부와 격리된 채 형의 집행에 관한 지시, 명령을 복종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 자에게 행해진 것으로서 그 목적 또한 교도소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실시하였고,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측면이 존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직접적인 징벌 등의 제재는 없다고 하여도 불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이 존재하리라는 것을 충분이 예상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헌재결 2006. 7. 27, 2005헌마277).
2. 손해전보
(1) 손해배상
위법한 사실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손실보상
적법한 사실행위에 의하여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이 특별희생에 해당하면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진영 외, 「EDUSPA 멘토행정법총론」, 박문각, 2011.
∨ 박균성, 「행정법 강의」, 박영사, 2012.
∨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2.
∨ 판례 : 로앤비(http://www.law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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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행위,   행정법,   행정쟁송,   손해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