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경찰행정법] 경찰권의근거-개괄조항의존부-개괄적수권조항의존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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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서설

II.개괄조항의 의의와 필요성
　(1)의의
　(2)필요성

III.개괄조항의 인정에 관한 학설
　(1)긍정설
　(2)부정설
　(3)판례
　(4)사견

본문내용

첫 번째 견해는 개괄조항의 필요성과 입법 곤란의 현실에 비추어 보류되어야 할 이상론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를 개괄조항으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개괄조항이 없는 이상 성문법의 권한규범의 결여에 대한 응급처방으로써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를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유추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부득이 개괄조항을 둔다면 개괄조항은 성질상 특별조항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에도 1882년 6월 14일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의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이후 경찰권발동에 대한 개별적 작용법적 근거 조항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르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일반조항적 목적 규정만에 근거하여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입법상으로 경찰법의 개정을 통해 개괄조항의 도입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고로 남승길 교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항을 신설하여 “경찰관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있을 때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것을 입법론으로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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