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실태와 정책부재로 인한 공원내 대규모 개발사업 사례

목차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현주소
1. 우리나라 국립공원 현황
1) 국립공원 지정 역사
2) 국립공원 현황
2. 우리나라 국립공원 주요 현안 및 문제점

Ⅲ. 공원 내 대규모 개발사업 사례
1. 국립공원 탐방문화를 바꿔 버린 지리산국립공원 성삼재 관통도로
1) 성삼재 관통도로-그 파괴의 역사
2) 지리산국립공원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성삼재 도로
3) 도로에 의한 국립공원의 단편화 현상
2. 덕유산 국립공원을 파괴한 무주 리조트와 양수발전소
1) 무주 리조트 개발에 의한 자연파괴
2) 무주 양수발전소
3. 북한산 국립공원 심장을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 현황
2) 북한산국립공원의 문제점
① 국립공원의 생태환경 파괴
② 주변 사찰 현황과 피해 상황
③ 외곽순환고속도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노선
④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⑤ 기타

Ⅳ. 글을 맺으며

본문내용

0여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곳이다. 이곳에 대형 공사를 위해 포크레인을 들이대며, 지형을 바꾸고 주변 나무를 뽑아내어 물길을 바꾼다면 폭우로 인한 계곡의 위험성은 지금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그라우팅이라는 땜질 공법이 수백미터의 수압과 지압에 안전하다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유럽 알프스터널 화재사고는 긴 터널에서의 사고는 인명 손실이 다른 사고에 비해 월등히 높고, 복구에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시사한다.
서울외곽순환(벽제-퇴계원)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민간기업이 일본 은행으로부터 빚을 얻고 정부 지원을 받아 건설 운영하고 30년 뒤에 국가에 돌려주는 민자유치사업이다. 정부는 LG건설을 비롯한 서울고속도로(주)의 이익보장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환경논쟁이 있는 사업을 강행하여 기업 이윤을 챙겨주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과 보전하기로 약속한 국립공원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다.
또한 법원의 의뢰를 받아 연세대학교 「지하수·토양환경연구소」가 실시한 감정평가서
우남칠외, 서울고속도로(주)의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 북한산국립공원 터널 통과에 의한 수리변동보고서'에 대한 감정보고서, 연세대학교 지하수·토양연구소, 2002. 5
에 의하면 서울고속도로(주)가 실시한 40일간의 조사기간은 턱없이 짧아 신뢰할 만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하며 이 도로공사가 국립공원을 가로지르는 사업이며 그 규모가 8차선 고속도로로서 도로 폭이 50m가 되는 대형공사임을 감안하면 그 조사의 특성과 규모상 1년 이상기간보다 휠씬 길게 조사해야 한다고 암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평가서는 조사방법과 자료의 신빙성, 관련 데이터, 국지적 지하수유출에 관한 합리적 모델링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터널 굴착에 의한 지하수·지표수의 유출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지하수함양량과 터널 굴착으로 인한 지하수 유입량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단정하고 있다. 이점은 서울고속도로(주)가 작성한 수리변동조사보고서에서도 '터널공사로 인해 지표구 유출, 지하수위 하강등의 가능성이 있으며, 단층과 파쇄대가 확인된 지점에서는 지하수대량유출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정상용외,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 북한산국립공원 터널 통과에 의한 수리변동분석보고서, 서울곳고도로(중), 2001. 9
Ⅳ. 글을 맺으며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와 역사문화 및 경관을 대표하는 민족의 유산이다. 그간 시민·환경단체는 국립공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21세기 한국 국립공원 정책' 건의문, 국립공원 100대 개혁의제 작성 및 선포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관련 전문가들도 국립공원의 질과 이미지에 맞는 공원계획 수립 및 관리 방식 등을 연구하여 정책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국립공원 지정 이후 정부는 국민들의 이용과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극도로 제한하면서도 국립공원 보전 정책과 대국민 홍보 등에는 인색하였다. 오히려 국민과의 약속을 깨고 법을 테두리를 넘나드는 개발을 통하여 국립공원의 가치와 이미지를 손상하는 행위를 일삼아왔다.
자연공원법 제 1조에는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과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리산 국립공원 성삼재 관통도로, 덕유산 국립공원 무주 리조트와 양수 발전소,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그 어느 것도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는 아니었다.
국립공원을 관광지로 인식하는, 국립공원을 개발하기 편리한 토지와 자원으로 인식하는, 국립공원을 이익 창출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정부와 개발업자들의 눈에는 국립공원 한갓 '목 좋은 물건'에 불과했던 것이다. 국립공원에서의 대규모 개발행위는 국민들에게 국립공원 훼손에 앞장서는 주범으로 정부를 기억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립공원 관리가 환경부로 이관된 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1998년 국립공원 업무를 가져온 이후 말로는 '보전'을 말하고 있지만, 북한산국립공원 관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신고하지 않아도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명문화, 관광용 케이블카에 대한 모호한 태도 등을 통하여 국립공원 보전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민과 미래세대의 자산인 국립공원을 보전할 자신이 없다면 공원 관리를 포기하여야 할 것이다. 보전의 의지가 있다면 환경부는 실천해야 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관리와 무관한 관광·위락형 시설 및 단순 통과용 도로 등이 국립공원 내 설치될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법에 남아 있는 여러 개발법적 요소들을 삭제하고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보전 중심으로 자연공원법을 전면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공원 내 도로(통과도로, 진입도로 포함) 관리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공원 오염을 최소화하고 해당 공원의 생태 총량을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잡거나 꺽지 말고 사진만 찍으세요. 돌아갈 땐 발자국만 남기고 아무 것도 가져가지 마세요.' 외국 국립공원 안내책자 첫머리에 쓰여진 문구이다. 그간 정부는 지리산, 덕유산 국립공원 등에 너무도 큰 발자취를 남겼다. 환경의 시대라는 21세기, 수도권 2천만의 녹색허파이며 자연학습장인 북한산 국립공원에 되돌릴 수 없는 발자취가 남겨지지 않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Choong-Ki Lee and Sang-Yeol Han(2002), "Estimating the use and preservation values of national parks' tourism resources using a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ourism Management 23.
북한산 국립공원 살리기 사이트 http://www.npsave.org
신영철(1999), 『환경문제의 경제학적 이해』, 대진대학교 출판부.
신영철(2000), 『환경자원의 조건부가치 측정』, 한국학술정보.
이상우, http://www.kfem.or.kr/home/buk/b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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