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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각론, 김유환, 도서출판 박문각, 2007
- 개정한 행정법요론Ⅱ 각론, 이상현 편저, 韓國書院, 2003
-One-Stop 행정법(각론), 임춘환,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2007
- 행정법각론, 유상현 조인성 공저, 형설출판사, 2007 - 목차 -
Ⅰ. 서론
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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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함
- 특히 취소인용판결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효력
▷ 취소판결의 제3자효 (대세효)
-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음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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