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무효확인소송

목차

일. 무효인 항정항위

이. 항정항위가 무효임을 다툴 수 있는 소송의 형식

삼. 항정항위의 무효확인소송의 성질

사. 몇가지 문제점

본문내용

취소할 수 있는 항정항위의 경우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고, 또 일 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항정상의 법율관계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될 필요가 있겠지만 무효인 항정항위의 경우는 그렇게 할 의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주13) . 판예는 적용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니 일본의 항정사건소송법도 또한 같다.
주12) 이상규 ,전게서 , 사삼이면.
주13) 웅천일낭, 전게서, 구 면
(다) 처분의 집항정지
_ 이 규정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다삭세이며 대법원판결주14) 도 같은 태도를 취하여 집항저지는 공권역의 발동으로서의 항정항위의 집항을 원고의 청구의 당부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잠정적으로 정지케 하는 절차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항정항위를 공격하는 이유가 위법원수이건 무효원인이건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주15) 그러나 일본의 항정사건소송법은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주16)
주14) 전기 대법원 판결
주15) 웅천일낭, 전게서, 구일면
주16) 삼팔조 일항
(라) 사정판결
_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항정항위의 효역이 처음부터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항정사건소송법도 같은 태도이다.주17)
주17) 삼팔조 일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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