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도입의 현재와 미래전망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보험산업의 변화
2.1 보험의 정의
2.2 보험산업의 환경변화

제3장 방카슈랑스의 개념
3.1 방카슈랑스의 정의
3.2 방카슈랑스의 형태
3.3 방카슈랑스의 유형
3.4 방카슈랑스의 도입배경
3.5 한국 방카슈랑스의 도입배경
3.6 해외 방카슈랑스의 도입사례
a. 유럽
b. 미국 및 캐나다
c. 일본
d. 주요 신흥 성장국가
3.7 방카슈랑스의 최근 해외동향

제4장 방카슈랑스의 기대 효과
4.1 한국의 방카슈랑스의 도입시 기대효과
4.2 한국의 방카슈랑스 초기실적 및 기대성과 분석
4.3 한국의 방카슈랑스 현재상황
4.4 한국의 방카슈랑스 현재성적 기대성과 분석

제5장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인한 효과
5.1 방카슈랑스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
5.2 방카슈랑스 도입의 부정적인 효과

제6장 방카슈랑스 대응전략
6.1 은행의 방카슈랑스 대응전략
6.2 손/보험사의 방카슈랑스 대응전략

제7장 결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성에 따라 월납 또는 일시납 계약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적합한 납입방식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월납방식은 보험료 부담이 낮으나 조기해약시 해약환급금이 낮게 되는 단점이 있는 반면, 일시납의 경우 VIP고객의 상속 용도에 유리하지만 그 밖에는 타 금융사 상품과의 경쟁시 유인력이 낮을 수 있다.
제7장 결론
방카슈랑스 도입후 6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현재까지의 방카슈랑스 시행 결과를 평가해보고, 방카슈랑스 제도가 정착, 활성화 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는 시간이었다.
이를 위하여 방카슈랑스 제도의 개념부터 해외사례와 본래 도입 취지 그리고 기대효과등을 살펴보았고, 현재까지의 방카슈랑스 시행 결과, 확대 시행과 관련된 주요 이슈, 소비자 후생 증대, 국제적 정합성 및 정책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보았다.
방카슈랑스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등 유럽 국가를 비롯한 주요 선진 국가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중남미 등 전 세계적으로 이미 많은 국가들 가운데 보편화 되거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현재 방카슈랑스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곤 한국처럼 판매상품을 제한하고 인적자원을 규제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현재까지의 방카슈랑스 시행 결과를 살펴보면, 방카슈랑스 도입 전에 우려했던 문제들이 크게 발생하지 않은 반면, 도입의 기대효과가 상당부분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모집인 및 대리점의 실직사태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하여 불완전판매등의 소비자피해가 많이 개선되어지고 사라지고 있다. 또한 방카슈랑스의 도입을 통하여 보험료 인하효과가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 때문에 보험사, 특히 중소형사의 경우 지급비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있었겠지만 방카슈랑스와 같은 저비용, 고효율 채널을 기반으로 전체 보험영업의 수익성 및 경쟁력을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초기에, 그리고 현재도 방카슈랑스의 확대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확대 시행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 설득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에 따른 모집인의 대량 실직 주장은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온라인 채널에서의 경험 등을 감안할 때 다분히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은 현재까지 방카슈랑스 시행 결과 및 선진국의 경험 등에 비추어 볼때 오히려 보험산업의 수익성 및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이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으로 가격인하폭 및 상품선택권 확대 등을 통하여 보험 소비자의 편익이 보다 증진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으로 인하여 소비자는 각 개인의 니즈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을 비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방카슈랑스 제도는 보험 소비자의 편익증진과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지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차원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수반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제도시행 자체를 막는 것은 '과잉규제'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다만, 설계사의 실직문제는 설계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험사 차원의 방안, 국가차원에서의 정책적 차원의 방안 등을 통한 별도의 대책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방카슈랑스 와 분리되어야 할 문제이다. 결국 최종선택 및 가치판단은 금융소비자 및 해당 금융회사의 몫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선택의 기회 및 비즈니스 기회 부여의 장은 최소한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방카슈랑스는 제도 도입 초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기적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일관된 정책을 통하여 보험 소비자 위주의 제도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카슈랑스는 겸업화 및 규제완화의 추세 하에서 보험 소비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고, 특정 금융업종이나 금융종사자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금융정책의 일관성 및 목표에 근거한 정책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허나 현재 대두되고 있는 규제문제는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보험사의 경우 협력과 보완등을 통하여 부작용을 해소해 나가면서 방카슈랑스의 도입 취지인 소비자 후생증대 및 금융산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고, 은행의 경우에는 방카슈랑스의 장기적 정착 차원에서 불완전판매 및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는 보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그에따른 보험사기, 보험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올바른 보험문화 확립과 발전된 방카슈랑스 제도를 통하여 금융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
-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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