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성급한 제도의 실행으로 인해 이 제도는 허점투성이의 제도로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다.
그 문제점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지역 시설 공급의 불균형 문제
둘째, 노인요양서비스 공급인프라가 부족한 상태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인해 세대 내,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가 심화
넷째, 요양보험료를 국민전체가 부담하는데 노인 100명 가운데 3명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재가요양기관에서 근무할 요양보호사의 부족, 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충족률이 60% 로 저조.
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너무 성급한 제도의 실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라고 본다. 문제의 해결책은 생각해 보면,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먼저 특정지역에 제도를 시행하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를 점검을 하고, 요양보호사들을 양성하는데 있어 이론상으로만이 아닌 실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파악하여 실무에 있어 적합한 상태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
다른 문제에 대해 언급해 보면, 현재의 노인인구는 아직은 완전한 고령화로 접어들지 않았기에 기성세대들이 노인인구에 대한 요양 보험료를 맞고 있다. 그러나 이제 완전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 지금의 기성세대가 노령인구가 되며 기성세대의 밑의 세대가 기성세대를 먹여 살린 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로 인해 기성세대의 밑의 세대는 기성세대와 인구의 비율이 맞지 않는다. 이런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 또한 큰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복지부분에서의 예산을 증가시켜 노인복지부분의 예산을 점차적으로 증가 시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예산문제에 대해 대응해 나가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
《 3 》결 론
한국의 전체적인 사회복지는 영국과 비교해 볼 때, 형편없는 수준이다. 영국은 사회복지가 참 잘되어 있는 나라 로 유렵의 사회복지의 선구자로 여겨지고 있다. 영국의 사회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복지의 구성이 잘되어있다. 이런 짜임새 있는 복지의 구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연히 노인복지의 수준 또한 잘 되어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시설에서 개개인 특별사회복지사를 두어 24시간 노인들을 맡고 있으며, 노인 개개인에게 개인의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아파트를 빌려주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의 선진국인 영국의 노인복지는 노인들을 위하여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과 비교하여 볼 때 노인복지에 대한 한국의 현실은 암담할 뿐이다. 이처럼 외국의 노인복지에 대한 성공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정작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노인복지제도는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이다.
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설명하는데 있어 외국의 예를 많이 들었다. 다른 것들과 비교를 한다는 것은 썩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을 받아들여 성공적인 사례를 만든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본다.
외국의 여러 가지 성공사례를 본받아 한국의 성질에 맡게 수정하여 도입해 보면 조금 더 한국에 딱 들어맞는 제도가 탄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과 가족, 사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생겨난 제도이다. 그러나 지금 노인장기오양보험제도는 많은 문제점들을 끌어안고 있으며, 그 문제점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어떤 제도이든지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시행착오가 생기고, 문제점들이 개선되면서 정착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시행에 앞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난다면 제도 자체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봐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된다.

키워드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회문제,   보험제도,   노인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