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정당한 쟁의행위와 제3자손해

Ⅲ.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와 제3자손해

Ⅳ. 공익사업 및 보호법규위반의 쟁의행위와 제3자손해

Ⅴ. 마치며

본문내용

제2항)등과 같은 쟁의행위시의 제한금지에 관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한 금지법규를 위반한 쟁의행위에 있어서는 제한금지법규가 해당 제3자에 대한 보호법규(안전시설보안작업)이거나 또는 동규정의 위반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Ⅴ. 마치며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집단적 행위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하겠다.
따라서 쟁의행위를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취지에 맞게 정당적법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해져야 하 것이다. 즉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3자의 권리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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