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장애인복지(문제,대응,프로그램) 전반에 관란 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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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가, 장애인 복지의 개념

나, 장애인 복지의 문제 유형과 상황

다, 관심영역의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사회복지
(1) 제도의 발전 과정
(2) 장애인 복지 관련 법적·제도적 체계
(3) 현행 서비스와 제도의 내용

라, 장애인 복지의 대응하는 제도와 프로그램의 문제점

마, 앞으로의 과제

맺음말

본문내용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자금의 융자 및 세금감면 등을 통하여 편의시설의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교통수단 이용편의를 확대할 수 있는 각종 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화 사회에서는 장애인의 정보통신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장애발생예방부문에서는 출생 전 원인과 출생 후 원인에 대한 각종 예방사업을 강화해야 할 것인 바, 특히 산업 재해로 인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체에 대한 안전검사의 강화와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의 융자 확 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 홍보, 각종 교통 안전시설의 확충, 응급구조체계의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⑦ 장애인 조직과 교류 확대
단체 및 조직부문에서는 장애인 자조집단과 장애인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강화하여 장애인의 조직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이들의 의견을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장애인관련 국제단체나 기구와의 교류 확대를 통하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⑧ 사회적 장애가 없는 민족공동체 건설
장애인에게 가장 큰 고통은 개인의 장애가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차별 그리고 불편함을 넘어서서 완전히 감옥처럼 되어버린 사회 환경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문제해결,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정책은 장애인 개인의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불평등과 차별 등의 사회적 장애를 치유하고 한국인 모두가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일이다. 더 나아가 민족분단의 장애를 치유하고 통일된 건강한 민족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이 된다.
맺음말
이제까지 설명한 장애인 복지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하자면, 장애인 복지란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 장애로 인한 장애인의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의 곤란을 해결해 주기 위해 조직적으로 여러 활동들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장애인 복지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의 문제 유형에 대해 살펴보자면 먼저 교육문제를 들 수 있다. 특수 교육이 들어오게 된지 100여년이 지났지만 장애아동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 고용문제를 들 수 있는데 장애인이 자기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 의료, 접근권 보장, 복지서비스, 장애인 법제도의 체계화 문제 등이 있다. 장애인복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추정장애인의 절반에 못 미치는 장애인들만 등록되어 있고,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많으며, 장애인복지 시책이 미흡함을 볼 수 있다. 장애인 복지는, 1970년이 되어서야 장애인 복지제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989년에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수정보완되고 있다. 장애인 복지 관련 법적 제도적 체계를 보면, 현행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제도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 등의 책임에 관한 제도, 복지시책 강구에 관한 제도, 복지 조치에 관한 제도, 장애인 복지 시설에 관한 제도, 장애인 단체 지원에 관한 제도, 복지비용 부담에 관한 제도 등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 서비스와 제도의 내용을 보면, 장애인의 지역 중심 생활을 위한 서비스와 재활서비스, 선천적 장애인의 성장과정별 중요 복지 서비스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서비스는 제도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이 점은 몇몇의 조항들을 제시하여 각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식으로 서술하였다. 끝으로 장애인 복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은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에 국한되어있다.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이 모든 장애인이 되어야 함에도 복지재정의 취약성으로 인해 보편주의적 복지정책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단계적 보편주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 복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다. 장애인 복지에 대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하였다.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장애인 관련법이 생겨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모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예전에 비해 처우가 좋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으로선 더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할 것이다. 선천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 인한 장애인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의식이 생겨나야 할 것이다. 이번에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 많은 장애인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하지만 국회의원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선 불편한 점이 많다. 그만큼 개선되어야 할 국회에서도 장애인 시설은 미비하다. 우리들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제시하는 국회 쪽의 의식 개혁도 중요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게 해야한다. 장애인 복지에 대해 많은 조사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정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이제껏 알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장애인 복지의 이론과 실제]박옥희 학문사
[장애인 복지론] 정영숙 이현지 현학사
[장애인 복지론]전용호 학문사
[현대 장애인 복지개론]권도용 오길승 박희찬 공저 홍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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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론], 2001. 박옥희 학문사
[장애인과 사회 복지 실천] 오혜경 아시아미디어리서치
[2000년 장애인복지정책방향] 유원곤(보건복지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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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9. 09. 07 법률 제 602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장애인 운동] 김정열 장애우 권익 문제 연구소
[장애인 복지의 이념과 방향] 서울대 조흥식교수
[재활과학론] 이달엽 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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