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출산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 2. 가정폭력방지법의 가정보호처분과 한국의 가족문화]

소개글

[1. 저출산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 2. 가정폭력방지법의 가정보호처분과 한국의 가족문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저출산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에 대해
(1) 저출산정책의 기본구조 및 목표
(2) 저출산정책 상세현황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2)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3. 가정폭력방지법의 가정보호처분과 한국의 가족문화
(1) 가정보호처분
(2) 한국의 가족문화와 가정폭력

4. 결 론
(1) 저출산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
(2) 가정폭력방지법의 가정보호처분과 한국의 가족문화

5.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실적으로 보호처분 등을 통한 치료적 접근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피해자 유형은 매우 제한적이며, 여전히 심각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위기개입 방안은 공백상태로 남겨져 있다는 점이다. 가정폭력방지법의 기본 취지는 가정폭력을 형사사건보다는 보호사건화 하려는 것이다. 입법목적에 나타나듯이 기본방향은 가정폭력이 있었더라도 그 폭력을 교정하여 가정을 회복하자는 것이며, 가정의 해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사고를 바탕에 깔고 있다. 가정의 원상회복에 초점을 맞춘 현행 특례법의 입법방향은 몇 가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가정들에 기반하고 있다. 사회복지적, 치료적 접근으로 폭력의 제지가 가능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할 수 있다는 가족주의적 관점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다. 그 결과 가족주의적 관점의 실천적 한계와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정의 보호가 전면에 나섬으로서 오히려 피해자 인권보호의 문제는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남편은 가해자라기보다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체계의 한 구성원으로 위치하게 되고 아내의 경우는 피해자라기 보다는 가족체계를 변화시키는데 의무가 있는 동반자로 위치하게 된다. 전통적 가족이데올로기와 결합하면 도리어 피해자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게 되고, 학대관계를 계속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오히려 가정보호처분을 통한 가정회복의 의무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아이러니가 연출될 수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전략은 획일적인 방식보다는 다각적이고 유연성 있게 전개되어야 한다. 그 대응에 있어서 기본 원칙은 피해자 안전과 보호가 배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정 보호의 목표는 타당성을 지닐 것이다. 사건처리의 적정성과 처우선택의 타당성 및 실효성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 문순정(2009),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가해자의 변화동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2009), <가정폭력 :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파주 : 한울
● 이상식(2009), 저출산 대응정책의 효과성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소
● 박종선(2008), 가정폭력특례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학술지논문
● 최문숙(2007), 저출산 정책과 해결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 옥필훈(2008), <법학개론>, 진영사

키워드

저출산,   문제,   국가 정책,   대응,   가정폭력방지법,   가정보호처분,   한국,   가족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