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열거하고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서술

소개글

저출산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열거하고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2. 출산율 하락을 설명하는 제 이론
1) 수요이론
2) 가치이론

3. 저출산으로 야기되는 문제
1) 저출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2) 경제성장의 위축
3)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4) 사회복지재정의 증가와 세대 간 갈등 심화

4. 저출산 대책
1) 출산 장려 정책
2)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3) 결혼, 출산, 양육부담 경감
4)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5) 자녀 성장에 따른 지원
6) 임산부를 위한 지원
7) 다자녀 가정 주거 안정 지원
8) 일하는 부부를 위한 지원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여성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을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최초 60일의 산전후휴가기간 동안에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간, 대기업은 30일간 최대 월135만원씩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유산사산 휴가는 원칙적으로 자연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포함)인 경우는 16주 이상 21주 이내에서 유산, 사산일 부터 30일까지 이며 22주 이상 27주 이내는 유산, 사산일 부터 60일까지, 그리고 28주 이상은 유산, 사산일부터 90일까지 사용 가능 하다.
5. 나의 의견
지자체는 균형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대다수의 지자체들은 출산장려정책이 직접적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 위주로 시행하고 있다. 반면에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정책과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과 같은 간접적 출산장려정책은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많은 임산부 여성들은 직장에서 일직, 숙직, 비상근무 등에 제외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여성들이 살림, 육아, 자녀교육, 명절문화, 회식문화 등에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다. 또 다자녀 가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이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가정에서는 다자녀 출산을 꺼리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정책 이외에도 양성평등 직장문화 및 사회 환경 개선 그리고 다자녀 가정 주거 안정 지원과 같은 장기적이고 거시적으로 출산장려를 토착화 할 수 있는 간접적 출산장려정책 기반을 조성하여 보다 균형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저출산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열거하고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서술해 보았다. 출산장려정책은 국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가임 부부들이 알지 못한다면 정책적인 실효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출산장려정책 시행이 요구된다. 현재까지의 출산장려정책은 백화점 나열식의 정책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출산장려정책은 한 지자체에서 사업을 실시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도입하여 시행하는 외부적 결정요인에 의한 정책 확산 방식으로 성과와 방향성을 잃은 정책들의 나열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내부적 결정요인에 의해 별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이는 지자체들 간에 지역 내부적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 정책 활성화 현황은 지자체마다 비슷했음에 나타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경제적 특성과 사회적 환경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또 사회 구성원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들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방향성 있는 정책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점을 잡고 전체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조절하고 집행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지자체들은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출산장려정책 사업들을 실현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보여진다.
참고문헌
김승권 (2003). 저 출산의 원인과 안정화 대책. 보건복지포럼.
김사현 (2009). 여성노동자의 고용조건과 출산. 사회복지정책.
김정호 (2009). 여성의 임금수준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개발연구.
석호원 (2011).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1). 저 출산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및 재원배분 방향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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