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한국의 저출산 원인 분석과 극복을 위한 정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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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국의 저출산 원인 분석
1. 소득 요인: 미래의 경제적 불안 증가
2. 자녀 요인: 교육비 증가 및 편익의 감소
3. 가치관 요인: 개인 라이프 스타일을 중시
4. 사회․직장 요인: 여성의 경제적 위상 향상, 사회적 여건은 미흡

Ⅱ. 한국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방안
1. 공적연금제도의 활성화
2. 외국인력의 제한적 허가에 대한 정책적 검토
3. 안정적인 정부 재정관리 정책
4. 무분별한 도시확장 및 신도시 개발의 제한

본문내용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즉,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구조를 가진 외국인력을 도입함으로써 인구의 연령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력의 도입시에는 대부분 저숙련,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유입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산업의 고품질 생산력을 높이는 데에는 반드시 기여한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인력의 측면에서만 외국인력의 유입하는 것이 아니라 남초현상이 심한 농촌 등의 혼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한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저출산의 해결책으로 이민 유치 정책은 사회적 부담이 크며, 미국 등 이민사회 이외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다만, 최근 심해진 남성과 여성의 인구 격차를 고려하면 여성 이민자를 수용하여 결혼난과 저출산에 대비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2003년 추계인구 기준으로 5~9세, 10~14세 인구의 경우 남성이 각각 20만명 이상이 많은 실정이며, 20~24세 12만명, 25~29세 13만명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미 남초현상이 극히 심해지고 있는 한국 농촌지역에서는 조선족이나 아시아계 여성 이민이 정착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부족한 여성 인구를 충당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민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한국어나 문화에 대한 교육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이민 여성이나 그 자녀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이민 여성들의 증가는 외국인의 노동시장 참여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기업들의 차별행위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최근 다자간 세계무역기구(WTO)뉴라운드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인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세계적 관점의 인구대책이란 측면에서 신중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3. 안정적인 정부 재정관리 정책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및 출산보조금 지금 등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지출 등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재정에 큰 문제점에 발생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는 결국 연금지급액의 증가와 복지기금 지출의 지속적 증가는 국가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재정지출이 증가는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Feldstein(1974)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제도는 민간소비를 촉진하고 자산축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문형표임경묵(2003)은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성향에는 이미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 즉, 미래의 국민 1인당 조세부담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중장기적인 국가재정관리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미래 우리나라의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수입지출수지 등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미래 국가재정관리 위원회 등을 발족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재정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사회보험제도를 개혁해 나가야 한다. 사회보험제도의 개혁 없이는 재정규모의 팽창을 억제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즉 보험기금확보를 위한 보다 합리적인 수단을 개발하고 건강보험의 진료비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4. 무분별한 도시확장 및 신도시 개발의 제한
저출산이라는 것은 현재 인구의 감소를 뜻한다. 지금은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도심의 번화가가 미래에는 적어진 인구로 인해 사향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앞서서도 설명했지만 디트로이트나 리버풀에서 상점 폐업과 가옥 유기와 같은 도시 축소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저출산 시대에 도시확장 및 신도시 개발 정책개발보다는 기존 도시들의 안정적 발전과 자원의 배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단 신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건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해야 하고 기초도시기반 공사 등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된다. 이는 국가 재정에 부담을 가져오게 되고 기존 도시들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의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위성도시를 늘려가고 있다. 그리고 기존에 건설된 위성도시를 점차 확대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들어서는 점차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 공간은 결국 도시생성의 목적을 상실하여 버려질 것이다. 이는 곧 국가 예산 낭비를 뜻하며 발전 가능한 부문에 대한 투자회피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지금처럼 도시계획이 성장과 건설 중심만으로 운영되는 안 될 것이다. 인구감소 시대를 대비하여 신도시 건설에 대해 제한을 두어야 한다. 오히려 발전 가능한 기존 도시들을 현재와 같이 특성화 도시로 양성하는데 더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자하여 경쟁력을 배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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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저출산 원인,   저출산 극복,   저출산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