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정치 연구의 동향과 과제

소개글

최근 북한 정치 연구의 동향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북한 체제의 성격 문제

3. 북한의 정치 이념 : 주체사상

4. 북한의 권력 구조

5. 북한의 체제 개혁 문제

6. 나오며

본문내용

박형중, “북한 경제 개혁의 현단계에 대한 평가와 전망,” 경남대 북한대학원, 『북한의 경제 개혁』(2006년 북한 전문가 워크숍 보고서) ; 박형중, “<노임 및 물가 인상> 및 <경제 관리의 개선 강화> 조치에 대한 평가,” 『통일문제연구』 제14권 2호(2005).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전략을 국가 주도의 시장 증진적 발전 전략으로 파악하는 강성종은 북한의 7.1 조치에 대해 계획의 정상화도 아니고 시장 경제로의 체제 전환도 아니지만, 그것은 곧 북한 체제가 근본적이고 불가역적인 변화로 이행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강성종, 『북한의 강성 대국 건설 전략』(한울, 2007) ; 강성종, “북한의 ‘강성 대국’ 건설 전략에 관한 연구”(경남대 박사 학위 논문, 2006).
이외에도 남성욱공성영은 북한의 7.1 조치에 대해, 사실상 소유제의 변화만을 제외하고는 경제 전반을 변화시키는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최근 들어 북한이 개혁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남성욱공성영, ‘2005년 북한의 임금과 물가 인상에 따른 주민 생산소비 행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 북한학연구소,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평가와 향후 전망』(고려대 북한학연구소 주최 제4회 국제학술세미나, 2006. 6. 26)
이에 비해 이정철은 북한의 경제 개혁 조치에 대해 그것이 시장 경제 원리와 높은 호환성을 지닌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지만, 시장 경제로의 체제 전환과 같은 거대한 변화는 아니며, 또 그와 같은 조치에 따른 북한 경제 전체의 구조와 운영 원리의 변화 폭이 깊기 때문에 계획 경제의 정상화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하고, 그것은 국가가 수요와 공급을 직접 계산, 가격을 제시하는 계획 계량형 사회주의 체제의 운영 과정과 유사하다고 평가한다. 이정철, “계획계량형 사회주의와 북한의 90년대 경제정책 변화,” 김연철박순성 편,『북한 경제개혁연구』(서울: 후마니타스, 2005).
그는 변화론적 관점에 서 있지만, 체제 이행이나 체제 전환의 관점이 아니라 계획과 시장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사회주의의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듯하다.
이것은 북한의 7.1 조치에 대해, 이중전략이라는 개념을 통해 주체와 실리를 결합하는 새로운 사회주의를 향한 도전이라고 평가한 정영철의 문제 의식과 유사하다. 정영철, 『북한의 개혁개방: 이중전략과 실리 사회주의』(선인, 2007).
이찬우는 북한의 7.1 조치에 대해 명령형 계획 경제로의 완전한 복귀도 아니고 시장 지향형의 개혁도 아니라고 평가하고, 그것은 계획 경제의 지도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장 경제가 갖고 있는 효율성을 수용하는, 즉 명령형 계획 경제를 지도형 계획 경제로 개선하는 조치로 진단한다. 이찬우, “북한의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와 1980년대 중국 개혁 비교,” 고려대 북한학연구소,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의 평가와 향후 전망』(고려대 북한학연구소 주최 제4회 국제학술세미나, 2006)
한편, 북한 체제의 개혁 방향 및 성격과 관련하여 비교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이 과연 어떠한 개혁 유형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오승렬은 중국의 경제 개혁 경험에서 향후 북한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가격 기구, 소유 제도, 특구 전략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박형중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유형론의 입장에서 북한 변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고 있으며, 김연철은 미국의 경제 제재라는 지역적 신냉전 상황에서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쿠바 사례의 시사점을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연철박순성 편, 『북한 경제 개혁 연구』(후마니타스, 2005) 제3부에 실린 오승렬, “북한의 경제 개혁 개발 모델 : 북한에 대한 함의,” 박형중, “북한 변화의 ‘가능성과 한계’ : 소련동유럽 국가와의 비교 사회주의,” 김연철, “북한의 경제 개혁 전략 : 쿠바 사례의 적용 가능성” 등과 경남대 북한대학원, 『현대북한연구』제5권 2호(2005) ‘기획 논문’에 실린 박형중, “부분 개혁과 시장도입형 개혁의 구분 : 북한과 소련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연철, “집권적 농업 체제의 개혁 : 쿠바의 농업 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등 참조.
또 정형곤은 최근의 북한 경제 정책 변화와 동유렵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기까지의 경제 정책 변화를 비교 분석하면서 동유럽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고 있으며, 김석진은 세계 은행 소속 경제학자들이 체제 전환 과정 분석시 제시한 방법론을 활용해, 국제 비교적 시각에서 북한의 초기 조건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경남대 북한대학원, 『현대북한연구』제5권 2호(2005) ‘기획 논문’에 실린 정형곤, “동유럽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개혁과 북한” ; 김석진, “북한 경제 개혁의 초기 조건 : 국제 비교적 시각” 등 참조.
또 백학순은 베트남의 개혁 개방 사레를 분석하면서 베트남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고 있다. 백학순, 『베트남의 개혁 개방 경험과 북한의 선택』(세종연구소, 2006).
이에 비해 정영철은 헝가리 모델과 중국 모델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뒤, 중국형도 아니고 동유럽형도 아닌 새로운 개혁 유형으로서 북한식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영철, “북한의 개혁 조치와 시장의 제도화 : 북한의 변화와 동북아시아”
6. 나오며
이렇듯 최근 북한의 경제 개혁 조치가 갖는 의미와 성격에 대한 학계의 평가가 다양하다 못해 혼란스럽기까지 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개혁 방향과 그 유형에 대한 평가도 매우 다양하다. 그것은 평가 기준의 문제와 실증 정보의 문제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할 것이다. 현재 북한은 어디에 있고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체제 개혁인가, 체제 내 개선인가? 중국식인가, 소련식인가, 동유럽식인가, 쿠바식인가, 베트남식인가? 아니면 북한식인가? 아직 학계의 정론은 없다. 보다 엄밀한 평가 기준의 정립과 아울러 보다 심층적인 비교 사회주의 연구와 보다 구체적인 실증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북한체제,   북한의정치이념,   주체사상,   북한의권력구조,   북한의체제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