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목차

2. 정치
1) 정치이념
2) 정치체제
3) 정치권력
4) 외교
(1) 외교정책
(2) 인민군의 형성과 특징
(3) 군사제도
(4) 군사현황

3. 경제
1) 경제체제
(1)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2)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2) 경제정책
(1)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2) 중공업우선정책
(3) 군사경제 병진정책
(4) 중공업우선정책
3) 경제계획 및 실적
(1) 중공업우선정책
4) 국민소득
5) 재정금융
6) 산업별 실태
7) 무역 및 대외경제협력

4. 사회
1) 사회정책 기조
2) 사회계층 구조
3) 사회통제
(1) 조직생활 통제
(2) 경제사회통제
(3) 사회문제
4) 주민생활
(1) 의생활
(2) 식생활
(3) 주거생활
(4) 가정생활
(5) 여가생활
(6) 회갑생일
5) 관혼상제
(1) 결혼
(2) 장례
(3) 제사
(4) 명절
6) 종교
7) 교육
(1) 교육정책
(2) 교육체계
(3) 교육내용
(4) 특수교육
(5) 교원양성
8) 보건의료
(1) 보건의료정책
(2) 의료시설
(3) 의료요원양성
(4) 고려의학

본문내용

과 동시에 기숙사에 집단 수용되어 군사조직 하에서 교육을 받는다. ‘평양외국어학원’은 6년제 고등중학교 과정으로서 러시아어·중국어·일본어·영어 등 8개 외국어를 중점 교육시킨다.
(5) 교원양성
북한에서의 사범교육 목적과 사명은 후대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육성할 혁명화된 교육자를 양성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고 규정한다. 북한의 교원양성기관은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이 있는데 각 도와 시(직할시)마다 2개씩 있다. 제1사범대학에서는 고등중학 고등반 교원을, 제2사범대학에서는 고등중학 중등반 교원을 양성한다. 제1·2교원대학에서는 유치원 교양원과 인민학교 교원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이들 대학에서는 부족한 교원충당을 위해 주간의 정규교육과 이 외에 통신·야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원 재교육 실시 및 단기강습을 조직 운영한다. 북한의 주요 교원양성기관으로는 ‘김형직사범대학’ ‘김정숙사범대학’ ‘삼흥대학’ 등을 들 수 있다.
8) 보건의료
(1) 보건의료정책
북한 헌법 제56조는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며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라고 규정한다. 북한 헌법상의 규정으로 볼 때 북한의 보건정책은 전반적 무상치료제와 의사담당구역제 그리고 예방의학적 방침 등 세 분야로 대별된다. 전반적 무상치료제는 1950년대 말까지만 해도 특정 분야와 선별적 대상에 한해서만 무상치료제였다. 그러다가 1960년 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7차회의에서 ‘보건사업강화에 관한 결정’을 채택한 이후 무상치료제의 적용 범위는 전지역, 전주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달 월급에서 사회보장비 명목으로 1%씩 공제하고, 부양가족으로 직장에 다니지 않는 노약자는 약값 명목으로 치료비를 내야 하며, 농민이 도시에서 치료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무상치료제라고 할 수 없다.
예방의학적 방침 정책은 1953년부터 실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60년 5개년계획이 끝나 보건시설과 보건요원이 어느 정도 확보된 이후에야 실질적으로 시행되었다. 예방의학적 방침의 일환으로 1969년부터 각 시·군에서는 소아과·내과·산부인과 등의 의사 담당구역제를 실시했고 탄광·광산에서는 직장·갱 담당구역제가 실시되었다. 북한은 의사 담당구역제에 대해 “전주민이 일생동안 담당구역 의사들로부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시·군(구역) 병원, 공장 병원, 리 인민병원 또는 리 진료소들이 이 사업을 직접 맡아하고 있으며, 구역담당사업을 맡고 있는 시·군 병원과 공장 병원의 외래 임상과 전체 의사들과 리 인민병원, 진료소 의사들은 주간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담당지역에 나가 위생선전·위생개조·소독 예방접종 등의 사업을 하고 검진·상담 등을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역담당 의사들은 금요일까지 병원에서 근무하고 토요일 오전에 한하여 담당구역에 나가 예방접종, 위생소독을 주로 하는 등 의사담당구역제도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건관리는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한 데서 오는 차선의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2) 의료시설
북한의 의료시설은 일반병원과 특수병원으로 구분되며, 또한 위생·방역을 전문으로 하는 위생방역소가 있다. 일반병원으로서는 중앙에 특권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봉화진료소’와 ‘남산진료소’가 있고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적십자종합병원’ ‘제1·2인민병원’ ‘평양의대부속병원’ 등과 정무원 산하부서에서 운영하는 ‘사회안전부 제1병원’, ‘운수중앙병원’, ‘해군·공군중앙병원’ 등이 있고 헝가리의 지원으로 건설된 ‘헝가리병원’, 재일 조총련교포가 건설해 준 ‘김만유병원’ 등이 있으며, 전문분야 병원으로 ‘평양산원’ ‘평양중앙결핵병원’ 등이 있다. 지방에서는 각 도(직할시)에 도 인민병원과 의학대학부속병원이 있고 시·군(구역)에는 시·군 인민병원, 리에는 리 인민병원 또는 리 진료소가 있다. 그 외 주요 산업지역에는 기업소병원 및 구급소가 있고 주요 어선단에는 선의가 배치되어 치료 및 예방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3) 의료요원양성
북한에서는 보건·의료요원을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서 전체인민을 건강한 몸으로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참가하게 하는 인간생명의 기사이며 영예로운 혁명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보건요원들은 단순한 치료자라기보다는 혁명가로 보고 교육과 양성에서도 일관되게 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의 보건·의료요원 양성기관으로는 의학대학·약학대학·도 보건간부학교 등이 있다. 의학대학은 예과 1년, 본과 6년의 7년제로, 의학부와 구강학부로 분리되어 있고 의사의 자격은 국가고시제도 없이 졸업과 동시에 부여되기 때문에 재학중 의사자격에 필요한 과목별 시험을 과목종료시 합격해야 한다.
약학대학은 북한 전역에 고려약학대학(구 함흥약학대학) 하나뿐이고 각 도 의학대학 일부에는 약학부가 있는데 교육기간은 5년이다. 도 보건간부학교는 간호사 및 의료기사의 양성을 위한 2년제 학교로 간호학과·조산학과·보철과·조제과로 나누어 해당 인력을 배출한다. 이 외에 간호사 양성을 위해 별도의 1년제 간호 양성소가 있으며, 교육기간이 3개월인 보육원 양성소가 각 시·군별로 설치되어 있다.
(4) 고려의학
북한에서는 한의학을 고려의학(高麗醫學)이라 부르며 한방 치료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북한이 고려의학 치료를 장려하기 시작한 것은 휴전 이후로 1954년부터 국가치료기관에 고려의사를 두게 했고, 규모가 큰 병원에는 고려치료과를 설치하게 했다. 또한 의학대학에 고려의학부를 설치하고 고려의사를 양성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약초 재배 사업과 채취, 보호, 증식사업을 군중운동으로 추진하여 고려약(高麗藥) 생산 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5만 건의 민간요법을 책자로 출판,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한방치료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선진의료기술 및 설비의 낙후와 의약품의 절대부족 등에 기인한다.

키워드

북한,   외교정책,   군사제도,   고려의학,   의료시설,   특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