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론 인권 문제, 인권유린, 수령절대주의

소개글

북한 정치론 인권 문제, 인권유린, 수령절대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들어가며

제1장. 인권과 양립할 수 없는 수령절대주의 체제
Ⅰ. 수령절대주의 체제의 본질적 특징
Ⅱ. 수령절대주의의 사상적 지반
1. 김일성, 김정일 ‘혁명역사’의 과장과 위조
2. 주체사상의 수령절대주의 사상으로의 전환
Ⅲ. 수령절대주의의 사회제도적 지반
1. 경제생활에서의 수령절대주의화
(1) 수령의 소유제도
(2) 수령을 위하여 복무하는 경제 생활
2. 정치생활에서의 수령절대주의화
(1)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유일적인 정치조직에 망라시킨다.
(2)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체계
(3) 2중, 3중의 독재체제
(4) 수령절대주의 생활양식화
3. 사상문화 생활의 수령절대주의화
(1) 교육제도의 유일사상화
(2) 문화제도의 유일사상화
Ⅳ. 독재자로서의 김일성과 김정일

제2장. 북한에서 본 인권 유린 실태
Ⅰ. 경제생활에서의 인권유린
1. 북한 정권은 주민들에게 초보적인 삶의 조건도 보장해주지 않고
대량으로 굶겨 죽이고 있다.
2. 무엇보다도 큰 인권유린은 수백만 근로자들을 굶겨 죽이고 있는 것이다.
3. 북한 정권은 수많은 인민들을 굶겨 죽일 뿐만 아니라 살길을 찾아가는
자유마저 빼앗고 있다.
Ⅱ. 정치생활에서의 인권 유린
1. 당의 관료주의와 인권 유린
2. 북한의 법은 선전용, 실상은 무법천지
3. 출신성분에 따르는 차별대우와 연좌제
Ⅲ. 사상, 문화 생활에서의 인권 유린
1. 사상적 노예화
2. 우민화를 위한 문화생활
3. 사랑과 도덕을 빼앗는 수령절대주의

제3장.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 방도
Ⅰ. 수령절대주의의 제거
1. 군대는 폭력적 통제수단이지 영도적 역량은 아닌 것이다.
2. 군인들은 사회 생활 전반에 관한 문화수준이 낮은데, 권력을 가지다
보니 인민대중과의 관계에서 마찰을 일으키게 된다.
3. 군대의 수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민들이 그들의 특권적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데로부터 많은 부정적 현상이 일어난다.
4. 군인들이 인민들과 접촉하는 과정에 사회생활 실정을 알게 되면서
자기들의 비참한 처지를 자각하게 되고 불만이 커질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5. 군대를 병영 안에 가두어 두고 세상을 모르게 하는 조건에서만 최고
사령관의 명령밖에 모르는 충실한 수단으로 될 수 있다.
Ⅱ. 남한의 역할
Ⅲ. 교포들의 역할
Ⅳ. 국제적 협조
Ⅴ. 결론

☞ 맺는말

본문내용

동포애적 정신으로부터 출발하여 교포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통하여 주변 4대국 인민들과의 친선을 강화하여 교포들과 함께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4대국 인민들이 우리 민족의 통일 위업을 적극 도울 수 있도록 정확한 교포정책을 일관되게 관철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Ⅳ. 국제적 협조
우리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 것은 우리 민족의 내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주로 외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처음부터 남북간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이기도 하다.
북한의 전략적 목표로 남한을 침공하는데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있다. 북한은 남한을 단독으로 대상하면 군사적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은 될 수 있는 한 주변 4대국으로부터 남한을 고립시키면 4대국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 북의 남침을 저지시키는데 어느 나라도 전력을 다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기본 전략을 가지고 있다. 반면 남한은 북한의 남침전쟁 도발을 막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데 있다. 북한이 4대국의 모순에서 자기의 이익을 찾는다면 남한은 4대국의 적극적인 상호협조에서 자기의 근본이익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수령절대주의가 변하지 않는 한 경제분야에서 현저한 변화가 일어나도 그것은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로 볼 수 없으며 북한의 대남 정책에서 본질적 변화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주변 4대국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이 나라들에게 북한의 실태를 옳게 인식시키는 사업을 반드시 선행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역시 북한의 실태를 바로 인식해야 함은 물론이다.
남북통일에 대해 4대국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남북통일에 대한 4대국의 의견차이를 더욱 조장시키려고 책동하고 있지만 우리는 남북통일이 4대의 근본이익에 맞는다는 것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잊어서는 안되는 것은 남북을 통일하는 문제는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사업인 것만큼 이 사업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 되어야 한다. 주변 4대국은 조선문제 해결에 국제적 지원을 주는 경우에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강화해 주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대국들의 힘이 강하다고 하여 다른 나라의 민족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인을 대신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또 그것은 국제적 지원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도 아니다.
남북통일을 위한 성과적 해결을 위한 국제적 원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북한 문제란 곧 인권문제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에서 인권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소련의 붕괴에서 1975년 헬싱키회의를 계기로 소련 측이 인권 문제에 관한 서방의 제의를 접수한 것이 결정적 계기로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늘 북한의 인권 상황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북한에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는 것과 비할 바 없이 중요하다. 소련에 핵무기나 미사일이 부족하여 붕괴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소련에 인권사상이 들어가고 독재가 무너지면서 붕괴되었다. 북한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을 직접 북한 인민들을 구원하는 길도 될 뿐 아니라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를 허물어뜨리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나가게 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될 것이다.
Ⅴ. 결론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 인권문제의 원인은 곧 수령절대주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그 해결책 또한 북한의 수령절대주의를 어떻게 하면 제거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모색하는 것으로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수령절대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와 북한의 실태 및 해결책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검토를 해 보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강조하고 싶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우리의 동포로 바라보며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려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인 것이다.
그러한 진실된 마음이 반영된 선행된 정책이나 행동이야말로 북한 인권문제의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방편이 될 것이며, 아울러 북한의 인권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가 될 것이다.
☞ 맺는말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북한의 수령 절대주의로부터 비롯된 폐쇄적 사회에서의 단편적인 몇 몇 실태만으로도 국제적으로 심각한 수준인데, 그 전반적 실태는 더욱 심각할 것이 자명하기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도 미묘한 남북관계에서 우리들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여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본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정치, 경제차원에서만 남북관계를 풀어가려는 시도 또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아무리 고유한 사회주의의 특수성을 내세우며 보편적인 인권을 외면하고 있다 하더라도, 엄연한 유엔의 회원국이며 여러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이상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인권개념을 무작정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물론 그 동안 북한이 인권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제기를 외면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가장 큰 관계당사국인 한국이 이를 방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도 적잖이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납북자 문제, 이산가족 문제 등 가장 심각한 인권문제마저도 정치적 고려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던 우리의 태도는 결코 온당하였다고 할 수 없었던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에 우리는 비록 단시일 내에 북한이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보편적 인권개념을 수락하도록 국제사회와의 연대 하에 지속적으로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화를 통해 점진적인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그 여건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물론 그들을 우리의 동포로 바라보며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려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 참고 문헌 :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황장엽 著, 月刊朝鮮社,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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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문제,   인권유린,   북한 정치론,   수령절대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