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택지개발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공영택지개발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표목차 ⅳ
그림목차 v
국문요약 v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2장 이론적 고찰 6
제1절 공영택지개발에 관한 고찰 6
1. 공영택지개발의 개념 및 특성 6
2. 공영택지개발사업의 추진단계 8
3. 공영택지개발의 보상제도 14
제2절 원주민 이주제도에 관한 고찰 22
1. 원주민의 개념 22
2. 이주제도의 필요성 22
3. 이주대책의 내용 23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28

제3장 수도권 공영택지개발사업의 보상현황 및 민원실태 31
제1절 공영택지개발사업의 보상현황 31
1. 일반현황 31
2. 한국토지공사의 보상현황 33
제2절 공영택지개발사업의 민원실태 37

제4장 수도권 신도시의 공영택지개발개요 및 이주대책 39
제1절 수도권 신도시의 공영택지 개발개요 39
1. 신도시의 개념 39
2. 신도시의 개발현황 40
제2절 판교 신도시 41
1. 판교택지 개발지구 개요 41
2. 이주대책 43
제3절 동탄 1기 신도시 48
1. 동탄택지 개발지구 개요 48
2. 이주대책 50
제4절 영종 하늘도시 52
1. 영종 하늘도시 개발 개요 52
2. 이주대책 54
제5절 설문조사 내용 및 분석 56
1. 설문대상자 및 설문기간 56
2. 설문내용 56
3. 설문조사 분석결과 57

제5장 원주민 재정착의 문제점 및 제고방안 66
제1절 원주민 재정착 문제점 66
1. 보상제도의 문제 66
2. 이주대책의 문제 68
3. 시행자와 원주민간의 대화의 부재 69
4. 비현실적인 법규의 적용문제 70
제2절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제고방안 70
1. 보상제도의 개선 70
2. 이주대책의 개선 71
3. 시행자와 원주민간의 대화창구 마련 72
4. 비현실적인 법규의 적용검토 73

제6장 결론 74

참고문헌 76

본문내용

에서도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서 원주민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한 과제이다.
제 6장 결 론
원주민의 재정착이 절대적인 의미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재정착할 능력이 없는 가구들에 대한 조치가 충분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개발로 인해 오랫동안 거주해온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현지에 재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이주자 택지 공급에 있어 공급 실태 및 문제점을 종합하여 판교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자 택지의 공급에 있어 세입자가 혜택을 받는 경우보다 이주대책대상자인 비거주인 토지 소유자에게만 현실적으로 혜택을 주는 대책이었다. 세입자의 경우는 단지 소액 보상자로서 이주자 택지 공급의 어떤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생활의 근거지만 박탈당하는 그런 대책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둘째,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들을 간과한 이주대책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주자 택지의 경우로 보면 조성원가의 약 80% 선에서 공급받는다고 보았을 때 택지를 약 80여평 분양 받는다고 가정하면 약 475,200,000원 선이 되고 건축은 건폐율 50%에 용적율 100%로 보고 건축비를 평당 250만원이라 가정시 약 2억의 건축자금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실질적인 재정착이 건축하여 입주하는 것이라고 보았을 때 자금 계획이 여유롭지 못한 세입자들의 경우 사는 곳을 옮겨야 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 임미화· 이상엽, 판교택지개발지구 원주민재정착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제15권 2호, 2007, p53~7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판교택지개발지구의 세입자들과 이주대책대상자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여본 바, 택지공급의 문제점으로 경제적 부담능력이 간과된 이주대책, 개발계획에 따른 시행자간의 보상과 이주대책에 대한 사전 합의의 부재, 기반 시설 부담금이 포함된 높은 조성원가 등을 그 원인으로 본다. 또한 택지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이주자의 택지공급을 예상하여 볼 때, 택지공급에 있어 이주대책 대상자는 택지공급이 수월하지만 세입자의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택지를 공급받는데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주자 택지 공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택지개발 계획에 있어 택지 공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본 논문에서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신도시 개발에 있어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일산 신도시 등의 이주자 택지 공급 실태 및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조사하여 판교 택지지구로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택지조성원가에 있어 기반시설 분담금을 제외한 조성원가를 산정하여 원주민들에게는 이에 대한 부담을 공제한 금액이 분양가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셋째, 택지개발진행상의 불확실한 요소들을 최대한 줄이고 시행자와 주민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기 위해 택지개발 승인이후에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진행 상황을 공유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피수용자의 입장에서 융통성이 잇는 자금계획을 위해서라도 개략적인 보상금과 분양가의 조기통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끝으로 이주에 대한 정부 대책과 금융지원대책의 조기수립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와 같이 이주자 택지공급에 대한 문제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다음의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이주자 택지 공급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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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 내부자료, 지역별 보상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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