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은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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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은 정당한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두 입장의 쟁점

Ⅱ. 이론적 배경

1. ‘인권’의 이론적 배경

2. ‘체벌’의 이론적 배경

Ⅲ. 쟁점 분석

1. ‘인권’을 존중하는 ‘체벌’의 가능성

2. ‘체벌’의 실제 교육적 효과 여부

3.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방법들

Ⅳ. 요약 및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행동을 교정하는데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면 그 대안으로 어떤 방법이 적합할까?
<표 3>
논문출처
조사대상
1순위
2순위
3순위
이승태
(2003)
교 사
봉사활동
(25명, 34.2%)
지속적인 면담
(17명, 23.3%)
벌 점 제
(16명, 21.9%)
학 생
지속적인 면담
(58명, 42.3%)
봉사활동
(40명, 29.2%)
반 성 문
(18명, 13.1%)
김선영
(2005)
교 사
엄한 충고나 조언
(96명, 25.33%)
방과후 남아서
선생님과 대화
(85명, 22.43%)
봉사활동
(62명, 16.36%)
학 생
엄한 충고나 조언
(251명, 28.20%)
방과후 남아서
선생님과 대화
(176명, 19.78%)
봉사활동
(138명, 15.51%)
정연란
(2005)
교 사
봉사활동
(98명, 51.0%)
반 성 문
(52명, 27.1%)
교실 뒤에 서있기
(25명, 13.0%)
학 생
봉사활동
(132명, 46.6%)
반 성 문
(75명, 26.5%)
교실 뒤에 서있기
(55명, 19.4%)
김평수
(2010)
교 사
봉사활동
(91명, 27.0%)
벌점제, 체벌지침을 정하여 징계(동률)
(57명, 16.9%)
위 <표 3>을 보면 봉사활동, 면담, 반성문 등이 체벌의 대안으로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제시된 대안들이 학생들에게 내리는 벌로서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으려면 이 활동들과 행동교정 간의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활동들 또한 시행 과정 중에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Ⅳ. 요약 및 결 론
지금까지 체벌 전면금지를 둘러싼 두 입장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서로 반박할 수 있는 의문점을 생각해보며 분석을 시도해보았다. 그 결과 체벌을 전면금지하는데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모두 철학적 근거를 두고 있었으며 법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인권도 존중하는 체벌이 가능하진 않은지, 체벌이 실제로도 교육적 효과를 거두는지 양측에 제시할 수 있는 반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했다. 여러 사실들을 탐색해보았을 때, 인권을 전제하는 체벌은 가능하지 않았다. 하지만 체벌 또한 반박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었다. 체벌도 실제적인 교육적 효과를 거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더 들여다보면 체벌은 교육적 효과의 지속성이 약했으며, 인권과 체벌을 함께 헤아려보았을 때 체벌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웠다. 체벌의 효과는 지속성이 약하므로 지도가 필요할 때마다 교사는 체벌을 가해야만 한다. 또, 체벌을 받을 때 인권을 침해한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교육적 지도를 위해 필요할 때마다 체벌이 가해질 경우 인권 침해의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논의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체벌 전면금지조치는 합당한 조치라고 판단한다. 경기도 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조치는 인권과 체벌을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합리적인 결정인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적 지도로서 체벌 외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체벌 금지를 법적으로도 분명히 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는 해석에 따라 체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어구를 좀 더 다듬어서 명기하거나 삭제하여 체벌 허용에 관한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체벌의 대안으로는 봉사활동, 면담, 반성문 등이 의미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봉사활동과 면담은 체벌 대안으로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만한 것 같다. 봉사활동은 박정혜(2003)의 연구처럼 청소나 교실정리 같은 교내봉사활동을 넘어서 사회의 자원봉사활동까지 확대되면 대체벌로서 적절한 교육방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원봉사활동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경험과 남과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성에 긍정적 영향을 심어줄 수가 있다. 봉사활동이 대체벌로서 역할을 해내려면 제도적·정책적 지원이나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마련, 봉사활동 전문교사 양성과 같은 기반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면담의 경우, 실제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 개개인을 면담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학급당 인원수가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높게 상회하는 우리나라 학교 환경에서 모든 학생을 돌보기에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교사는 수업 뿐만 아니라 행정 업무까지 처리하면서 시간이 남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의 학급 인원수로 개개인 학생을 상담하게 될 경우 교수법 연구나 교재 연구같은 개인 시간이 부족해진다. 그렇게 될 경우 교사 본연의 일인 수업의 질을 보장할 수가 없다. 담임교사가 학생 면담까지 맡기 위해선 학급당 인원수가 OECD 국가 평균처럼 15명 안팎의 환경을 제공하거나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여 여분의 시간을 안겨줘야 한다. 이 조치가 실제로 실행되기 어렵다면, 전문 상담교사를 각 학교마다 배치하여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면담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95). 『인권이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오름.
마이클 샌델(2009) 이창신 옮김.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정진곤(2001). 체벌의 개념과 교육적 의미. 비교교육연구(한국비교교육학회). 11(2). 161-184.
송지은(1999). 학교 체벌에 대한 학생의 인식과 학교적응 및 공격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정혜(2003). 체벌 대안으로 봉사활동.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승태(2003). 체벌 효과에 대한 인식차이.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영(2005). 중학교 체벌 실태와 교사학생학부모 인식 차이,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연란(2005). 학생체벌에 대한 교사학부모학생의 인식차이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용호(2008). 학생체벌의 정당성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평수(2010). 교사의 체벌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교육개혁위원회(1997). 참고자료 97-1.

키워드

체벌,   인권,   교사,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