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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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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교육부총리
1. 종합적 교육행정 기능의 요청
2. 교육행정 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3. 교육부문의 경쟁력 강화
4. 선진국 교육행정조직 개편 동향의 참조

Ⅱ. 경제부총리
1. 경제정책조정회의의 권한 범위 확대
2. 회의
3. 안건

Ⅲ. 국무총리

Ⅳ. 부총리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 부처의 개편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관련부처의 기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이것은 대규모의 조직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물론 그런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책조정기구만 확대된다면 이것은 불필요한 기능을 그대로 두어 작은 정부의 방향과 근본적으로 배치되게 된다. 그리고 대규모 조직개편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조직의 피로도를 급격히 제고하게 될 것이다. 안문석 교수의 지적처럼, 대규모 수술을 한 후에는 일정기간 휴식을 하도록 하여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제1차 조직개편이 있은 지 1년 만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또다시 1년 만에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정부조직을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조직의 구성원을 피로하고 지치게 만들며, 조직의 적응비용을 많이 발생시킨다. 뿐만 아니라 1차와 2차 조직개편에서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온통 조직개편에만 매달려 각각 6개월여 기간을 일손을 놓게 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반복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다.
방법상의 문제이다. 대통령의 신년사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조직개편안에 대한 여론 수렴 이전에 대통령이 먼저 경제 및 인적자원 부총리제를 지적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우리나라와 같은 제왕적 리더십을 갖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신년사에 밝힌 부총리제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검토의 대상이 아니다. 부총리제는 주어진 사항으로 여론 수렴은, 물론 그것도 제한적으로 밖에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단지 제한된 범위의 기능 조정에 국한하게 될 것이다. 단기간에 처리하는 것은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의견수렴을 다소 충분하게 하든지 아니면 조직개편 결정을 길게 하면 공무원들은 다시 손을 놓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정부의 각종 개혁조치는 이와 같이 장기적인 비전과 치밀한 계획 위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3차 조직개편안은 관계부처에서 조차 정당성을 만들기에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부총리제 도입과 관련된 조직개편 논의는 중지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정부가 여전히 조직개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조직재설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의 궁극적 목적인 민주성과 능률성을 고려할 때 검찰기구 및 사법절차, 그리고 예산관련기구 및 결정과정에 대한 개혁이 부총리제 도입보다 더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김학한, 민주적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교육부·새교위의 위상,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교육부총리제와 교육부 개혁방안 토론회 자료집, 2000
2. 이송호, 대통령과 보좌기구, 박영사, 2005
3. 이재원, 한국의 국무총리 연구, 나남출판, 2007
4. 조석준, 한국행정조직론, 법문사, 1994
5. 허종렬, 교육부총리제의 공법적 검토 및 입법론, 인적자원개발담당 ,부총리 : 역할과 법적 지위, 한국교육행정학회 제114차 학술대회 자료집,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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