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반대)

소개글

4대강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반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4대강 사업이란?

Ⅱ.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의 주장

Ⅲ. 4대강 사업은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는 사업

Ⅳ. 22조원으로 할 수 있는 것

본문내용

가액을 합산한 결과 2조원이 넘었다.
22조2000억원에 포함되지 않은 정부 각 부처의 4대강 살리기 연계사업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업비는 이미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물가 상승이나 설계 변경 등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업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여기에 지금처럼 무계획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다 보면 4대강 사업 예산 증액은 끝을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래의 내용은 경향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의심을 받는 이유에 대한 기사이다.
Ⅳ. 22조원으로 할 수 있는 것
①저소득층 주택 70만 채 건설
공공분양 주택ㆍ후분양 주택 등 저소득층을 위한 분양 주택 70만 채를 지을 수 있다.
②비정규직 모두 정규직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연간 1조 2천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되기에 마음놓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③쌍용자동차 노조문제 해결
회사 측이 주장하는 인건비 기준으로 해고 노동자를 모두 복지 시켜 96년간 고용할 수 있다.
④대학 무상교육 133만명
국공립대 대학생 133만명이 4년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사립대에서는 75만명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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