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대상의 할당원칙) 대상할당의 개념과 대상 자격조건의 형태

목차

* 사회복지정책 대상의 할당원칙

Ⅰ. 대상할당의 개념

1. 전통적인 할당원칙
1) 보편주의
2) 선별주의
2. 길버트와 스펙의 할당원칙
1) 귀속적 욕구
2) 보상
3) 진단적 구분
4) 자산조사욕구

Ⅱ. 대상 자격조건의 형태

1. 거주여부, 거주기간, 그리고 시민권
2. 인구학적 조건
3. 기여
4. 근로능력
5. 소득과 자산조사
6. 전문적 또는 행정적 판단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적 혹은 경제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을 고려하여 사회복
지급여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사회적 기여의 대표적인 예는 국가를 방위
하다가 죽거나 부상당한 군인이나 그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의 급여
지급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경제적 기여의 대표적인 예는 철도나 광업과 같
은 국가의 기간산업에 종사한 사람들이나 농어민의 경우 일은 힘든 반면 국
가발전에 기여가 크다고 보아 보통의 사회보험 대상자에 비해 급여자격이나
급여수준에 유리한 적용을 하는 경우와 농어민을 위한 특별연금제도를 들 수
있다.
4) 근로능력
근로능력은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볼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널리 사용된 자격조건이다. 근로능력의 조건이 사회복지정책의 자격이
되기 위한 조건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근로능력이 없는 것이
자격의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조건이 겸비되어야 하
는 경우이며 또 하나는 근로능력이 있어야만 또는 근로능력이 있어도 자격이
되는 것들이다. 첫 번째의 대표적인 예는 발전된 복지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수당이다. 이것은 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누구나 자격
이 되어 일정한 액수의 급여를 받는 것이다.
두 번째의 대표적인 예는 사회복지정책의 수급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산조사, 전문가 혹은 행정적 판단 등과 같은 다른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서 공공부조와 같은 경우는 근로능력이 없어도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나 기준 이상의 자산을 소유
하고 있으면 급여대상이 될 수 없다.
세 번째의 대표적인 예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는
정책들로 각종의 노동시장정책에 속할 수 있는 정책들을 들 수 있다.
5) 소득과 자산조사
소득과 자산조사의 기준은 개별적 속성이나 욕구에 따라 결정된다. 급여자
격의 소득기준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로 결정되는데, 하나는 급여자격
의 소득수준을 최소한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절대적
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는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최
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수급권자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6) 전문적 또는 행정적 판단
사회복지정책의 자격조건 중 전문적 행정적 판단은 사회복지가 발달되지
않은 국가에서 많이 이용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를 받기 위하여
자산이나 소득조사와 함께 사회사업가, 의사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같
은 행정관료들의 판단도 동시에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경우 외(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강희갑(2008).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김태성 외(2007). 복지국가론. 나남
- 이목훈(2007). 현대행정학의 이해. 대명사
- 현외성(200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 황선영 외(2009).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박연호(2003). 행정학신론. 박영사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대상,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