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론 무역결제 분쟁사례

목차

조원 소개
분쟁 사례
분쟁해결 및 예방방법
결론

본문내용

국제상사중재론 무역결제 분쟁사례








┠조 원 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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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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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 1수익자는 조건변경서의 제 2 수익자 앞 양도를 거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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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의 개요

UCP 48조에 의거 제 1수익자는 양도 시  향후 내도 하는
조건변경서를 제 2수익자 앞 직접 통지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제 1수익자）

신용장의 감액이나 취소와 같이 제2 수익 자에게 불리 한 내용의 조건 변 경서를 거절.

（양도은행）

제2수익자를 위해 조건변경서의 양 도를 강요할 수있는가?


또한 제 1수익자가 거부할 경우
양도은행이 직권으로 양도하거나
제 1수익자에게 개설은행 앞
조건변경서에 대하여 부동의
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가?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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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 1수익자는 조건변경서의 제 2 수익자 앞 양도를 거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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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제 1수익자）

조건변경서의
제 2수익자 앞
직접통지를
거부할 권리 존재.

（양도은행）

제 1 수익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양도
은행은 조건변경서의
양도를 강요하거나
직권으로 양도 할 수
없음.

제1수익자가 조건변경서의 양도를 거부한 경우 신용장 금액의 감액이나 취소 등
제 2수익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건변경서인 경우에
제1수익자의 개설은행에 대한 동의 여부 통보는 제 2수익자 동의를 받아야 함.

키워드

국제상사중재론,   무역걸제분쟁사례,   신용장,   분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