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경제론]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

목차

Ⅰ.서론

Ⅱ.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
　1.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2.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의 본격 확산
　3.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의 글로벌 금융위기로의 확산
　4.국제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대한 파급효과

Ⅲ.글로벌 경제 위기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자금시장
　2.외환시장
　3.주식시장
　4.세계경기

Ⅳ.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1.경기 활성화 노력
　2.신성장동력의 발굴

본문내용

비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둔화 및 수출의 경제 성장기여도가 하락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침체를 불러일으킬만한 요소이다.
Ⅳ.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1.경기 활성화 노력
(1)추가적인 금리 인하 노력
현재의 높은 금리는 중소기업과 가계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업의 투자 여력을 감소시키고, 가계의 소비 감소를 유도하여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를 유도한다. 따라서 정부는 경기여건과 세계 각국의 금리정책을 지켜보면서 전세계 기조와 발맞추어 금리를 서서히 인하해나가야 한다.
물론 이런 금리 인하책을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환율 시장이 안정되어야만 한다. 통화 스왑 협정의 규모를 보다 더 늘리고, 주요 국가 간 외환정책 공조를 유지하여, 시장에 신뢰를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 환율 시장이 점차 안정이 이루어지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해나가면서 중소기업과 가계에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것으로 판단된다.
(2)재정정책
향후 세계 경제의 흐름은 2009년까지 경기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2010년 이후에나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이고 한국경제 또한 빠르면 2009년 하반기 이후에나 겨우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앞으로 약 1년에서 1년 반동안 한국 및 세계 경제는 매우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기간동안 수출 경기 하강은 당연하고, 국내 경기하강의 가속, 고용부진의 심화등 내수 부진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수요 감소로 인해서 유가가 감소하고 환율이 안정되면 어느 정도 국내 물가 상승 압박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안정된 물가를 바탕으로 경기 침체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경기활성화 방안은 위 도표와 같다. 현재 한국의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해야 함이 옳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재정정책은 지나치게 부동산 투자 중심으로 치우쳐진 감이 있다.
현재 주택시장은 이미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은 시점에서 미분양 주택만 15만채가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과잉 공급된 시장에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생각만큼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 경제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국민 전 계층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재정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신성장동력의 발굴
현재의 한국 경제의 침체는 새로운 정부의 미숙한 정책 발표와 컨트롤에도 기인하지만 전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경기 침체는 어떤 면에서는 불가항력적인 면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경제는 근시안적 정책으로 적당히 위기를 모면하거나 위기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구조를 리모델링하려는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금융위기가 닥친 근본 원인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 위기의 원인은 미국의 금융 위기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것이 각종 발달된 금융 파생 상품으로 인해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퍼져나간 것이 그 원인이다. 즉, 현재 금융 시장이 감당할 수도 없을만큼 발달된 금융 상품과 기법들이 오히려 세계 금융시장의 발목을 잡아버렸다.
본디 금융은 생산을 하지 못한다. 금융의 목적은 생산 시장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다. 그러나 현재 세계 경제는 생산 시장의 발전은 더디고, 오히려 생산을 지원해야할 금융이 전면에 부각되어 고도로 발달된 형국이다. 즉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꼬리인 금융이 몸통인 생산시장을 흔드는 Wag The Dog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전세계 경제는 60~70년대 이후로 지속적인 불황 국면이었다. 자동차 시장의 발전등 각종 생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세계 경제는 지속적인 호황 국면이었고, 이 성장동력이 식어가면서 사실 세계 경제는 침체 국면으로 돌아섰다. 90년대말부터 IT로 대표되는 미국의 신경제가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세계 경제가 IT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바탕으로 다시 호황으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IT 기반의 성장은 생각만큼 커다란 효과를 주지 못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금융이 급속히 발전하였던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 금융 시장의 성장은 금융 산업이 하나의 선진모델로 그려지며, 금융 시장의 발전은 선진국 문턱에 있는 한국과 같은 나라들에게 선진국으로 가는 열쇠처럼 여겨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역시 생산을 기반에 두지않은 금융의 급속한 발전은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번 서브프라임사태로 불거진 세계금융위기가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포함한 세계 경제는 세계 경제를 이끌 수 있는 혁신적인 신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물론 성장동력을 찾지 못해도 전세계가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여 2010년 이후에는 세계경제가 서서히 안정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경제 싸이클상 다시 자연스레 회복되는 것일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새로운 성장 모델이 없는 한 세계 경제는 큰 틀에서 보자면, 70년에 이후 이어지는 지속적인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가 이 금융위기를 넘어서 근본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싶다면 신성장동력을 개발해야 한다. 그 성장동력은 이명박 정부가 발표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에서 찾을 수도 있고, 다른 산업 분야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건설이나 원자력등 기존의 산업으로 고정된 시각이 아니라 열린 시각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분야 투자를 육성하여 최대한 빨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계 경제가 지금의 석유 기반 경제를 탈피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발전해 나갈 때 그 신경제를 이끌어나가는 국가 중의 하나가 한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그것이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근본적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발전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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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경제론,   경기침체,   미국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