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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불가능(1물1가의 원칙)
* 가격차별의 조건
① 시장지배력 ② 상이한 시장 ③ 시장의 분리 ④ 서로 다른 가격탄력성.
내수(비탄력적) ￦ 해외(탄력적)
(편의상)
으로 단일화할 경우, 시장 2에서만큼 손해.
로 단일화하면 시장 1에서 균형판매량 만큼 판매 불가.
∴ 가격을 차별하는 것이 가장 높은 이윤 보장.
비탄력적인 시장의 가격은 높게, 탄력적인 시장의 가격은 낮게 차별화한다.
제6절 완전경쟁과 독점의 비교
1. 비용변화의 효과
예: 기술혁신의 효과
￦ ￦
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독점의 경우 가격 하락폭도 작고 생산량의 증가도 미미하다.
2. 독점화에 따른 사회적 손실
사회적 후생=소비자 잉여 + 생산자 잉여
￦
: 독점화로 인한 사회적 손실(social welfare loss deadweight loss) 발생.
예외적인 경우: 교재 그림 12-11 참조.
3. 자원배분의 효율성
완전경쟁:
독점: 즉 항상
사회적 가치> 사회적 비용.
독점의 경우 과소생산.
독점의 비효율성: (단위당)
(참고) Lerner의 독점도: 독점도 높을수록 독점의 정도 심화.
완전경쟁의 경우는 0.
4. 소득분배
완전경쟁: 장기적으로는 초과이윤 존재하지 않음.
독점: 장기에도 막대한 초과이윤 존재. 주로 자본소득. 따라서 소득 불균형이 심화된다.
경제력 집중 심화. 정경유착. 부패
5. 기술혁신의 유인
독점의 경우: 초과이윤 ⇒ R&D 투자 용이. 기업의 의지의 문제.
6. 기타
* X-inefficiency: 지나친 비대화로 인한 방만한 경영, 관료화
*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 제한: 소비자 주권 상실
* 민주정치 발전 저해: 정경유착
제7장 독점의 규제와 그 딜레마
* 로 인한 비효율성과 사회적 손실
정부의 규제 필요
진입장벽 제거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 기조)
* 딜레마
자연독점의 경우, 진입장벽을 제거해도 참여하려는 기업이 없다.
(막대한 고정비용으로 인하여 장기간 손실 발생)
￦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완전경쟁 시 순손실 발생 , 항상 이다.
: 완전경쟁 시 순손실.
: 자연독점으로 진행된 후의 독점이윤.
대부분 공공재. ⇒ 공기업 또는 보조금 지급 필요.
(해결책)
가격차별정책.
예: 이중가격제: 가격차별을 허용하여 손실분 보충
￦
: 이윤. (주의: 평균비용은 이 아니고 이다)
: 손실.
총생산량=
예; 가정용 수도 가격 = (산업용 전기요금)
영업 용수 = (가정용 전기요금)
제13장 독점적 경쟁 및 과점시장
제1절 독점적 경쟁시장
1. 독점적 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의 특징
* 정의
자유로운 진입과 탈퇴 가능. 약간의 시장지배력.
*특징
① 다수의 기업
② 상품차별화
③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
④ 비가격경쟁의 존재
2. 독점적 경쟁기업의 단기균형
￦
독점시장의 경우와 동일. 에서 균형.
수요의 크기에 따라 초과이윤 가능.
산업의 수요곡선 존재하지 않음. 개별기업에 대한 분석만이 가능.
3. 독점적 경쟁기업의 장기 균형
(장기균형조건)
① (진입 소멸의 조건)
② (이윤극대화의 조건)
￦
곡선과 수요곡선이 접할 경우에만 위의 두가지 조건이 만족될 수 있다.
균형에서 초과이윤=0.
3. 독점적 경쟁의 평가
① ⇒ 자원배분 비효율적.
독점의 경우보다는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다.
② 기술혁신의 측면: 부정적. 단기의 초가이윤으로는 막대한 R&D 투자 난망.
비가격경쟁은 외형적인 면에 치우치기 쉽다.
③ 소득분배의 측면: 독점보다는 약하지만 소득 불평등에 기여.
제2절 과점시장
1.과점의 특징
* 과점(oligopoly)의 정의: 소수의 생산자. 다수의 소비자.
복점(duopoly): 생산자가 둘일 경우.
* 특징
① 기업간의 상호의존관계.
② 비가격경쟁과 가격의 경직성.
③ 담합이나 공동행위 등 비경쟁행위의 경향.
④ 진입장벽 존재.
형태: 규모의 경제, 원자재의 소수 독점, 정부의 인.허가.
전략적 진입장벽: 가격인하로 신기업의 참여 저지, 광고, 차별화된 상품.
2. 과점기업의 이론
굴절수요곡선의 이론(theory of kinked demand curve)
과점가격의 경직성을 설명.
(가정) 한 기업이 가격을 인하하면 모든 기업이 같이 가격을 인하.
한 기업이 가격을 이상하면 시장수요의 증대를 위해 타기업은 가격 불변.
￦
Q0에서 이윤극대. (but )
(이유) 이하에서는 이므로 생산량 증가 ⇒ 이윤 증가,
이상에서는 이므로 생산량 감소 ⇒ 이윤 증가.
가격의 경직성: 가 변하더라도 점프 구간 사이에 있는 한 생산량과 가격 불변.
(비판)
① 현재의 가격()의 결정과정에 대한 설명 없음.
② 가격 인상 시 다른 기업이 따라서 인상하는 경우도 많음.
③ 가격이 지나치게 경직적이다.
비가격경쟁 이론
① 상품차별화: 상표, 디자인, 성능,...
② 광고: 홍보적인 광고, 왜곡적인 광고, 전투적인 광고.
③ 판매조건경쟁: 품질보장, AS, 경품제도, 할부제도, 카드 사용,
담합(collusion)의 이론
* 카르텔(cartel): 명시적 담합,
(담합의 유인)
기업 기업 시장
(가격 전쟁: price war)
동일한 기업 가정(. constant 가정.
: 초기의 균형가격, 각각 생산. 시장의 공급량. : 초과이윤.
기업 가격 로 인하 ⇒
기업 보복 ⇒ 가격 로 인하 ⇒
결국 가 성립하는 에서 가격 전쟁 끝남. 이 경우 . 모두 손해.
생산량 으로 가격 수준 으로 고정하기로 담합하는 것이 낫다. (Cartel 형성)
붕괴의 요인 상존, 위반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있어야 성공.
자원배분 왜곡하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
OPEC, 불황카르텔
* 가격선도의 이론
선도기업의 가격변화를 다른 기업들이 따르는 것. 선도기업은 주로 대기업.
수요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암묵적 담합.
3.과점의 평가
자원배분: 비효율적,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킬 수는 있다.
기술혁신: 치열한 비가격경쟁=장기의 초과이윤을 기술개발에 투자할 유인.
소득분배: 불평등도는 독점과 독점적 경쟁의 중간
대항세력의 이론: 대기업들의 대중조작에 대항하는 소비자단체나 노동조합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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