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전자문서의 개념과 기능 및 효력

목차

* 전자문서

Ⅰ. 전자문서의 개념과 기능

Ⅱ. 전자문서와 암호화

Ⅲ. 전자문서의 효력

1. 전자문서의 문서로서의 효력
2. 전자문서의 증거능력

본문내용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
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도 "차후의 참조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
도록 접근 가능하다면 전자문서의 문서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여 각각
전자문서의 효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문서성에 관한 규정
만을 둠으로써 전자문서를 일반 문서와 같이 취급한다.
전자문서의 문서로의 효력은 다른 법률에서도 인정된다. 즉 전자무역촉진
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신청 등 또는 승인 등을 한 전자무역문서는 무역관련 법령 등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 문서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무역업
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신청 등 또는 승인 등을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전자무역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무역관련 법령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전자무역문서로 처리된 무역업무도 문서
로 처리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2) 전자문서의 증거능력
증거능력이란 유형물이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자격을 말하
고, 증거력이란 증거자료가 증명해야 할 요증사실의 인정에 기여하는 정
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소송법에서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전자문서의 증거능력도 당연히 인정된다. 또한 문서의 증거력은 형식적 증거
력과 실질적 증거력으로 구분된다. 형식적 증거력은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을 뜻하고, 실질적 증거력은 진정하게 성립된, 다시 말하면 형식적 증거력
이 있는 문서가 요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증거가치를 말한다.
전자문서의 경우, 작성자 본인은 물론이고 작성자의 대리인 또는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 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
므로, 이 한도에서 송신된 전자문서의 증거력은 인증된다. 그리고 전자문
서의 수신자가, (a)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
자가 미리 적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b)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
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 할 수 있다 라고 하여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a)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 (b) 제2항 제2호(위의 (b))의 경우에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 또는 상
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
에는 전자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은 부정된다.
한편, 전자문서의 증거능력 등에 대한 UNCITRAL위 전자상거래 모델법의
규정을 보면, "데이터 메시지의 증거로서의 허용성 판단에 있어 그것이 오직
데이터 메시지라는 이유만으로, 또한 원본의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증거로
서의 효용성을 부인하기 위한 어떠한 증거법적 원칙도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
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에서 증거력과 관련하여 데이터 메시지가 생성되
고, 저장되고, 전달되는 방법이 신뢰할 만한가, 템용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방
법이 신뢰할 만한가, 발신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이 신뢰할만한가의 여부
와 기타 관련사항을 참작하여 이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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