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소비자문제

소개글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전자상거래의 개념 및 현황

Ⅲ.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문제

Ⅳ.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 대책

Ⅴ. 맺음말

본문내용

또 외국과의 거래에서는 신중하게 대응한다고 하여도, 언어의 문제가 있어서 생각지도 못한 분쟁에 말려들게 될 위험도 있다.
사례) 한OO 씨는 외국의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서 맛보기는 무료이며, 다만 신원확인을 위해 신용카드번화가 필요하다는 업체의 선전만을 믿고 호기심에서 카드번호를 게재한 후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여 한 두 번 이용한 적이 있었는데, 두 달 후 해당 업체로부터 신용카드 대금 60달러가 청구되어왔다. 신용카드를 발행한 국내 은행에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은행측도 대금을 청구한 가맹점이 해외의 인터넷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조사를 위한 확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여, 할 수 없이 일단 청구된 대금을 물고 카드를 폐지하였다.
Ⅳ.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 대책
전자상거래에서 발생될 지도 모르는 피해를 소비자 스스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쇼핑몰에 들어가기 전에 사업자가 자신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지를 확인한다. 둘째, 쇼핑몰에 들어가면 거래이용 약관의 내용을 읽고, 확인하는 습관을 기른다. 셋째, 제품 정보와 거래 조건을 정확하고 상세히 제공하는 업체와 거래한다. 넷째, 소비자의 주문 내역을 확인해주는 절차를 갖춘 업체와 거래한다. 다섯째, 대금지급 관련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업체와 거래하며,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여섯째,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갖춘 업체와 거래하며,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한다. 일곱째, 무료 서비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또는 과다한 경품 제공 등에 현혹되지 않는다. 여덟째,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한다. 아홉째, 소비자 피해를 입었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바로 공공기관과 상담한다.
다음으로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이 있다. 첫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및 사기기만 거래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기기만적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의 엄격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 쇼핑몰 사이트의 개설과 폐쇄의 용이성으로 부당 거래 사업자에 대한 사후 추적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감시 활동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및 사기기만적 거래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업계의 자율구제(self-regulation)와 소비자의 권한 강화(consumer empowerment) 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과거와 같은 정부에 의한 강제적 규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개별적으로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해야 할뿐 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소비자 불만처리 절차를 갖추는 등 소비자 보호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업계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행동 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2000년 1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한 바 있는데, 이는 앞으로 업계의 자율적 규제를 위한 기준과 원칙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인증마크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을 도울 필요가 있다. 이미 우리 나라에서도 199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수사이버몰마크’와 'Safe Mall마크'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그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소비자 교육기관에 대한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지정하여 확대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전자거래기본법」제26조에 의거하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교육훈련, 기술지도,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들 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자 교육 속에 소비자교육 관련 교과 과정을 편성하여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도 전자상거래 활용 능력과 이용 시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므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들도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교육이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Ⅴ. 맺음말
전자상거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많은 시장조사 기관들은 금년에도 역시 전자상거래의 폭발적 성장추세는 계속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가 21세기에도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되도록 북돋을 필요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산업의 진흥 못지 않게 소비자 보호도 중요하다는 점을 끝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그것은 소비자의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전자상거래의 발전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투명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또한 구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계기관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소비자보호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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