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자상거래에 관한 연구

목차

ꁾ 목 차 ꁼ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3

제 2 장 전자생거래에 대한 이론적 배경 5
제 1 절 인터넷의 개요 5
1. 인터넷의 활용 5
제 2 절 전자상거래의 개요 8
제 3 절 국내외 인터넷 특성 및 현황 10
1. 인터넷의 특징 10
2. 인터넷의 현황 11
제 4 절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특성 12
1.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특징 12
2.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효과 14
1) 기업에게 미치는 효과 15
2) 소비자에게 미치는 효과 17
제 5 절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국내외 현황 19
1.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세계현황 19
2. 미국의 현황 20
3. 국내 현황 22

제 3 장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국내외 정책동향 26
제 1 절 국제기구의 정책추진 동향 26
1. OECD 26
2. UNCITAL 29
3. EU 30
제 2 절 한국과 미국의 정책동향 32
1. 미국의 정책동향 32
2. 국내 정책의 동향 및 평가 40

제 4 장 국내 인터넷 전자상거래 현황과 정책적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44
제 1 절 조사의 목적과 개요 44
제 2 절 조사의 구성과 자료수집 44
1. 모집단 44
2. 표본크기 45
3. 자료수집 45
제 3 절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국내 현황 45
1. 인터넷 전자상거래 서비스 개시시기별 현황 45
2. 소비자 가격 46
3. 소비자 반품 50
제 4 절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시장전망 51
1.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 전망에 대한 평가 51
2. 국내 인터넷 전자상거래 성장요인 51
3. 성장가능한 제품군에 대한 조사 52
4. 국내 기업의 향후 투자 계획 53
제 5 절 국내 기업의 현안 54
1. 국내 인터넷 전자상거래 장애요소 54
2. 장애요소 제공 주체 55
3. 국내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의 당면 과제 56
4. 인터넷 교역의 무관세화 57
제 6 절 국내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책 방 59
1.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정부지원에 대한 국내 업체의 평가59
2. 인터넷 교역의 무관세화에 대비하여 기업에서 필요로하는 정부의 대책방안 60

제 5 장 결 론 61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61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의의 64

본문내용

를 고려하면서 위에서 살펴본 전자화폐에 관한 제반 법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전자서명은 전자상거래의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이며 전자문서, 전자영수증, 대금결제 서명용 및 상호인증 등 전자상거래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사용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 및 각종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부여함에 있어서는 사용 가능한 전자서명 알고리즘의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자서명용 키 길이는 시간, 비용, 하드웨어의 처리속도, 기술의 발전정도, 요구되는 보안성의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정보인 전자서명은 실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명 또는 도장과는 달리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한 공격 기술과 하드웨어의 계산 처리속도가 발전함에 따라 안전도가 저하될 수밖에 없음으로 전자서명의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전자서명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개키 관리체계와 인증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준에 의거한 인증기관의 승인과 감사체계가 필요하다.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는 신용카드 결제방식보다도 위조와 변조방지를 위한 보안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리하다. 즉 첫째, 신용카드의 경우 판매자는 카드발행자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구매자가 결제할 수 있으나, 전자화폐의 경우 개인 대 개인간의 결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 둘째, 매우 소액 거래시 신용카드거래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에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발달할수록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보다는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가 더 선호될 것이다.
향후 과제
인증기관과 관련한 사항으로, 인증서비스가 단기간 내에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에서 SET 및 SSL 등을 활용한 해외 인증서비스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관련 국내 인증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신원확인에 특화하는 등록기관(RA)와 CA가 분리되어 기술적인 측면의 CA 기능을 정보통신업체가 담당할 경우 전자서명법 등의 제반 인증정책의 대상을 어디로 할 것인가 또는 RA도 정책의 대상이 되는가의 문제 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고려도 필요하다.
특히 전자서명은 일반대중을 상대로 공공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책임규명 및 재화와 직접 관계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전자서명을 생성하고 관리하며 인증하는 기술은 매우 중요한 핵심 기술이며 이러한 전자서명 인증기술을 활용하여 구축되는 인증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개키 기반구조(PKI:Public-Key Infrastructure)가 구축되어야 한다.
PKI란 인증기관이 사용자들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 전자서명의 공개키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이 통신상대방을 인증하고 안전한 메시지 교환을 가능케 해주는 공개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PKI는 전자서명을 활성화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는 인증기관들의 구조적 결합체이다.
대부분 선진 국가들은 자국내의 PKI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제는 국제간의 전자상거래나 중요문서 교환에 PKI를 통한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FPKI(Federal PKI)는 정책승인기관(PAA : Policy Approval Authority), 정책인증기관(PCA : Policy Certification Authority), 인증기관(CA : Certification Authority), 등록기관(RA : Registration Authority) 등의 4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캐나다는 GOCPKI(Government of Canada PKI)구현팀을 구축하였고 호주는 PKAF(Public Key Authentication Framewo-rk)를 발족하여 국가루트인증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PARRA(Policy and Root Registration Authority)를 중심으로 ICA(Intermediate Certification Authority), OCA(Organi-zational Certification Authority), ORA(Organizational Registration Authority)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국의 PKI 구축사업은 자국의 특성에 따라 명칭은 약간씩 다르지만 기본 틀은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가차원의 PKI 구축을 위해서는 첫째, 법 제도와 규정의 정비, 둘째, 자국의 환경에 맞는 올바른 PKI 정립, 셋째, 관련되는 국제 표준을 수용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 넷째, 전문인력 양성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기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학연관의 협력체계가 필수적이며 사용자 편의성과 국가적 공공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분간은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이므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다.
鄭 完 溶, "電子貨幣에 의한 電子決濟制度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연구소 국제법무세미나, 1998.
전자상거래와 전자서명 정보통신연구 제12권 제1 호(1998.3) 전자서명
한국통신 연구개발본부 전자도서관 http://hilib.kotel.co.kr/
국내의 전자상거래 보안 제품 및 시장 동향 김영국 부사장/사이버 홀딩스
원민관, 전자상거래에서의 국제대금결제 시스템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김양수, 최신전자상거래, 삼보, 1997.
이상진, 이충배, 전자상거래의 이해와 활용, 두남, 1999.
주재훈. 인터넷비즈니스 : 전자상거래, 비봉, 1998.
이운희. 전자상거래 혁명, 동일, 199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터넷 상거래의 물결, 1998.
윤준수. 인터넷 상거래 길라잡이, 정보문화사, 1998.
이두희, 한영주. 인터넷 마케팅, 영진, 1997.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소, 인터넷을 활용한 우리 기업의 생존전략, 대한상공회의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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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인터넷,   지불수단,   국내외 정책,   시장전망,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