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소개글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자상거래
(1) 의의
(2) 장점
(3) 단점
2.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1) 소비자피해의 현황
(2)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3) 소비자피해 예방조치
3. 법령상의 소비자보호
(1) 계약체결과 관련된 문제
(2) 전자거래에서의 표시ㆍ광고
(3) 무조건적인 철회권의 부여
4. 법률안의 특성과 문제점
5. 전자상거래 분쟁의 특성
(1) 거래당사자의 익명성
(2) 거래당사자의 피해성
(3) 상품정보의 제한성
(4) 권리구제의 측면
6. 전자성거래 분쟁해결방안
(1) 소송을 통한 분쟁해
(2) 재판관할권

Ⅲ. 결론

본문내용

이 높다.
(4) 권리구제의 측면
권리구제의 측면에서도 사업자가 임의로 피해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매수인은 소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이 계약체결시 관할권과 준거법에 대하여 사업자의 주소지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자국으로 하는 조항을 포함한 약관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당해 분쟁의 관할법원은 사업자의 주소지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법원이 되며, 준거법도 사업자국의 법이 된다. 따라서 매수인이 피해구제를 위하여 합의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에 따른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은 소송을 통하여 얻은 피해구제보다 훨씬 크게 된다. 만약 외국의 사업자와 전자상거래를 체결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매수인이 전자상거래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피해 이상의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6. 전자상거래 분쟁해결방안
(1)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 자력구제에 의한 피해구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분쟁당사자는 분쟁의 해결을 제3의 중립적인 기관에 요청하게 되며, 가장 기본적인 분쟁해결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법원을 통한 소송제도이다.
(2) 재판관할권
가. 국내거래에 있어서 재판관할권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권을 갖게 되지만, 당사자의 편의와 공평, 법원의 편의 및 소송경제를 고려하여 특별재판적을 인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25조). 그리고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관할권은 제소 당시의 소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전자상거래등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나. 국제거래에 있어서 재판관할권
국제거래인 전자상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해 분쟁의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통상 어느 국가의 법원이 제기된 법적 쟁송을 재판하여야 하는가 또는 재판임무를 어느 국가에 배당할 것인가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을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이라 한다. 이는 어느 국가에서 재판을 하는가에 따라 소송수행상의 난이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소송절차에 적용되는 절차규범도 상이하며, 분쟁의 실체에 적용되는 실질규범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석광현, 국제적인 전자거래와 분쟁해결, 인터넷 법률 창간호, 2000.7, p66~67
Ⅲ. 결론
지금까지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에 관해 알아보았다. 전자상거래는 Online상으로 이루어지는 소비자와 판매자와의 상업행위로써 많은 장점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에 반해 또 다른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소비자의 피해는 날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그 소비자 피해구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 소비자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서는 첫째로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하는 것이다.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전자상거래 소비자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전자상거래에 대해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자상거래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상품의 내용 및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가 체계적이며, 제도적으로 소비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한 방법으로서 소비자 정보제공, 교육, 피해구제 등 종합적인 소비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전자상거래 소비자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소비자지원센터를 통해서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의 특성과 주의 사항 등에 관한 정보자료를 입수하고, 교육을 받으며 온라인을 통해 전자상거래 관련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셋째로는 '사업자의 자율 규제 장려'이다. 최근 산업자원부가 제시한 전자상거래기본법안을 보면 가상쇼핑몰의 개설은 신고제로, 인증기관은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제로 하는 등 정부 개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 보기 어렵다. 그래서 민간주도의 전자상거래 발전은 원칙에 따라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를 장려하고 대신 정부의 규제는 가급적 줄여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국제 협력의 강화'이다. 전자상거래상의 사기기만거래 감시기구소비자분쟁조정기구 등과 정보자료 및 소비자불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공유, 상호 커뮤니케이션 네트웍의 구축, 전자상거래 범법자 추적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나 법률 집행에 있어서의 협력 등에 관해서는 국제적 동향을 파악해 가면서 그에 상응해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것은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입할 때 주의를 하고 약관을 잘 살펴봐야 하며,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양심을 속이지 않고 상도에 어긋나지 않는 기준에서 상거래가 이루어 져야 소비자 와 사업자가 win-win 효과가 이루어져서 보다 질 높은 거래가 되지 않을까?
참고문헌
윤광운 외 6인
전자상거래법, 삼영사, 2002
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 2007년도 : http://www.kca.go.kr/front/information/inf_01_05_view.jsp?no=841&ctx=0107
김영신외 5인
소비자법과 정책, 교문사, 2000
한충수
전자거래와 소비자보호관할, 한국법제연구원(디지털경제법제)
윤주희
전자거래관련 법제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1.6
석광현
국제적인 전자거래와 분쟁해결, 인터넷 법률 창간호, 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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