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길버트와 스펙트)

본문내용

더 큼
(3) 조세비용(tax expenditure)
※ 조세비용: 조세를 징수하여 직접적인 사회복지급여를 하지 않고, 그 대신 사람들이 내야할 조세를 감면시켜 사회복지의 목표를 이루는 방법. 예컨대, 세금을 거두어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 아동수당을 주는 대신, 아동이 있는 가족이 부담하는 조세에서 그만큼을 면제시켜 주는 것
○ 조세비용의 형태와 규모
- 경제적 욕구를 고려한 조세감면
ㆍ공평의 가치를 강조함.
ㆍ노인, 장애인, 아동에 대한 공제나 의료비, 교육비, 주택비 등에 관한 공제.
ㆍ모두 사회복지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경제적 효율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조세감면
ㆍ각종의 경제활동 활성화(예: 투자나 근로동기 강화)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는 것.
ㆍ예: 기술개발이나 일정한 산업에 대한 투자는 세금부과 대상에서 면제하거나, 또는 근로동기의 강화를 위해 어떤 사람들의 근로소득의 일부를 세금대상에서 면제시켜 주는 것.
ㆍ일부는 사회복지정책과 관련이 있고 일부는 무관함.
○ 조세비용의 소득재분배 효과
- 조세비용의 장점과 단점
ㆍ조세를 부과하고 이것을 다시 대상자를 선별해 급여하는데 드는 많은 시간적, 물질적, 인적 비용을 줄임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임.
ㆍ조세비용은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목표(평등)를 이루는데 커다란 한계가 있음.
- 조세비용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매우 역진적임.
ㆍ고소득층은 조세비용제도를 통하여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중간층은 불이익을 받으며, 저소득층은 낸 세금을 기준으로 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조세비용의 혜택을 받으나 이 계층의 숫자를 고려하면 이들의 조세비용의 절대액수는 매우 적음.
2) 민간부문의 재원
※ 최근의 ‘복지국가 위기의 시대’에 정부재정의 압박으로 이른바 ‘민영화’(privatization)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재정은 이전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민간부문 재원의 종류
- 사용자 부담
- 자발적 기여
- 기업복지
- 가족 내 또는 가족 간 이전
(1) 사용자 부담
○ 사용자 부담의 필요성
- 사회복지서비스의 남용의 방지
ㆍ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 해결
- 과다한 정부부담의 한계를 극복
-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의 향상
ㆍ일부라도 사용자 부담을 하게 되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서비스의 형태와 질에 관한 선호를 보이거나 불만족을 표시하게 되고 이것이 서비스 제공자의 대응을 유발시켜 질의 향상을 이끌어 냄
- 스티그마를 줄이고 자기존중(self-respect)을 높임
○ 사용자 부담의 문제점
- 기본적으로 역진적이어서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킴
-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되어 필요한 서비스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음
- 사용자 부담의 장점은 수급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있는데, 사회복지서비스 수급자 가운데 많은 사람은 선택할 능력이 없으며 이 경우 사용자 부담은 불필요함
(2) 자발적 기여
※ 자발적 기여의 형태: 개인, 재단, 기업, 유산
○ 자발적 기여의 필요성
-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제3의 방법으로 자발적 기여에 의한 서비스 제공방식이 대두됨
- 자발적 기여를 통한 사회복지정책은 다원화한 사회 속에서 특정한 지역이나 집단의 특수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음
- 새롭고 창의적인 서비스의 개발이 용이함
○ 자발적 기여의 문제점
- 소득재분배의 역진성
ㆍ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기여를 하는 사람의 비율 및 기여액의 차이가 없음
ㆍ기여는 대개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는데 고소득층의 한계세율이 높기 때문에 세금감면을 통한 실질적인 이득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더 큼
- 자발적 기여에 의한 집단적 또는 지역적인 특수한 욕구(needs)를 해결하려는 정책이 발전하다 보면, 국가 전체적인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자발적 기여에 의한 재원은 불안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어려움
(3) 기업복지의 재원
○ 기업복지 재원의 필요성
-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피고용자들에게 직접적인 임금 대신 기업복지 형태의 지급이 세제상 유리함
ㆍ피고용자의 임금이 높아지면 그만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장성 조세가 커지나, 기업복지의 형태로 지급하면 그러한 조세부담이 줄어듦.
- 사용자는 양질의 근로자들을 고용, 유지하기 위한 동기강화를 위해서도 기업복지가 필요
ㆍ기업복지에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근무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기업을 떠나는 동기를 약화시킴
- 국민의 총 사회복지(국가복지+민간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기업복지의 확대로 국가복지에 사용될 재원을 줄일 수 있음
- 피고용자의 입장에서도 임금 대신 기업복지의 형태로 보상받는 것이 유리함
ㆍ기업복지 형태의 급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킴
○ 기업복지 재원의 문제점
- 소득재분배의 악화
ㆍ고소득층일수록 기업복지와 관련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이 큼
ㆍ기업복지의 급여가 대부분 고소득층에게로 집중됨
(4) 비공식 부문 재원: 가족, 친척, 이웃
○ 비공식 부문 재원의 필요성
- 어떤 국가들에서는 국가복지가 발전해도 그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인 관습과 규범에 의해 비공식부문이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ㆍ유교 문화권에서는 국가복지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부문의 사회복지가 여전히 중요함
- 수급자나 기여자의 자유로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국가복지에서 발생하는 많은 절차상의 비용(transaction costs)을 줄이거나, 관료제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피할 수 있음
- 시간적, 공간적 측면에서 복지욕구를 빨리 해결할 수 있음
- 국가복지보다 비물질적인 측면에서는 더 질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ㆍ노인을 돌볼 때 국가복지에 의한 낯선 사람보다는 가족(자녀)이 돌보는 것이 그 노인의 비물질적인 복지를 높일 것임.
○ 비공식 부문 재원의 문제점
- 많은 사람들의 복지욕구가 비공식부문만으로 해결되지 않음
ㆍ비공식부문에 주로 의존하게 되면 국가복지에 비하여 소득계층 간에 복지의 불평등이 발생함.
참 고
보건복지부
법제처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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