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민간경비(경호)의 협력방안

소개글

경찰과 민간경비(경호)의 협력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최근 범죄의 동향

1. 국내 치안여건의 변화

2. 주요범죄 발생 동향

3. 경찰의 역할과 한계

4. 민간경비의 역할과 한계

5.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

Ⅲ.경찰과 민간경비의 범죄예방 실태분석

1. 경찰의 범죄예방 실태

2.민간경비 범죄예방 실태

Ⅳ.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증진 방안

1. 민간경비에 대한 페러다임의 전환

2.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시스템 구축

3. 경비업체의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

4. 기타 협력증진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민간경비전문교육훈련기관이 전무할 뿐 아니라 대학교육과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다. 2002년 12월을 기준으로 경비업체의 수가 2,300여개, 경비인력이 130,000명에 이르고 있으나 체계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은 물론이고 교육훈련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다. 강길훈, “특수경비원 교육훈련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호경비연구 제6호, 2003, 320-321면.
이와 더불어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와 병행하여 경비관련전문연구소의 설치 등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에 업체 스스로 많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 또는 협회차원에서 민간경비전문교육기관의 설치를 통하여 경비원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원, “호주의 민간경비교육훈련과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제10회 한국경호경비학회 학술세미나자료, 2003, 22-23면.
4. 기타 협력증진 방안
1) 민간경비 자체 적극적인 홍보전략
국민들의 민간경비에 대한 낮은 인식과 협력방범 및 민간경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경비 자체적으로 적극적, 공격적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전체국민의 일부계층만이 민간경비서비스를 이용 했기 때문에 협력방범에 대한 홍보는 필수적이다. 민간경비와 경찰이 함께 범죄예방을 위해 활동한다는 내용으로 만들고,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매스컴, 언론매체, 홍보책자, 스티커 등을 경찰의 조언과 협력을 얻어서 활용배포함으로써 민간경비의 이미지 상승은 물론 협력방범에 관한 홍보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단위 협의기구의 상설화
한 연구에 의하면 민간경비 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민간경비직원들은 범죄신고 및 출동시 상호업무협조가 미흡하여 효과적인 초동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 이상원, “민간경비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창립학술세미나(2000.12), p52
으로 나타났다. 민간경비와 경찰이 그들의 업무범위 내에서 범죄 및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상호간의 역할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양자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지방경찰청 단위로 관할 구역 내의 민간 경비회사들과 경찰이 접촉 을 공식화하는 협의 기구를 만들어 정기적 모임과 회의, 학술세미나, 워커샵 등을 통해 상호간의 역할과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고, 비공식적으로는 정기적인 체육대회, 상호시설 방문 등의 교류를 통해 상호작용의 증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기관에서는 정기적으로 민간경비요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 교육, 최근 범죄수법, 장비, 법률교육 등의 실시로 협력과 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3) 비상연락망 구축 등
경찰과 민간경비의 효율적인 협력방범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찰교육기관의 교과목에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체제와 관련되는 과목의 설정으로 양자의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경찰서 상황실과 민간경비회사 관제실 간에 핫라인 설치, 범죄 자문센터 공동운영 이윤근, “각국의 민간경비산업발전과 향후전망”, 경호경비연구 창간호(1997.10), p261.
, 책임자 간담회 등의 상호대응태세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력방안의 강구에 우선하여 민간경비원 각 개인의 투철한 작업의식과 직업윤리가 더 중요하다.
Ⅴ. 결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빠른 속도로 근대화, 산업화, 정보화를 이루었고 경제적인 발전이 있었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함과 동시에 범죄의 양상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종 신종범죄의 출현, 범죄의 질적 흉포화, 연소화 등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경찰은 경제발전에 비하여 지원이 좋은 상황이 되지 못하다. 또한 경찰은 인력의 부족, 방범장비의 부족 및 노후화, 민생치안부서 근부기피형상, 타부서 협조업무의 과중, 주민들의 이해부족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국민들은 치안에 대해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의 존재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고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를 예방하고 발생범죄를 해결하는 등 국민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
이것들 중에는 제주도의 지방자치제를 비롯하여 과거의 ‘파출소’를 최근의 ‘지구대’로 개편 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갖고 있으나 아직도 경찰력의 부족으로 국민들은 심리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예방, 범죄대응 활동이 부족한 경찰력만으로는 업무의 과중과 인력, 장비, 예산의 부족 등으로 늘어나는 범죄에 효율적 대응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모자라는 경찰력과 한계가 있는 치안활동에 상호 협력하고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민간경비의 올바른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영세성과 전문성 부족 경찰과 국민의 이해부족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현실이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의 다원화와 경찰 업무의 민영화, 민간경비와의 협력관계 강화로 양자간의 범죄정보의 교류와 범죄대응 합동훈련, 범죄자문 서비스의 공동운영, 민간경비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보완 적정한 지도와 감독, 치안관련 정보의 공유, 민간경비 전담부서 설치운영을 하여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의 경우에는 협력방법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용 경비업체의 영세성 탈피, 전문화, 민간경비 교육훈련시스템 개선, 자체적인 홍보, 지역단위 협의기구의 상설화, 비상연락망 구축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민간경비가 경찰에 소속이 되거나 상명하복, 상하관계나 수직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여야 한다. 민간경비업체는 이러한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기위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양자간의 협력으로 민간경비가 활성화 되면 행정과 법집행에 있어 경찰은 좀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고 민간경비는 공공의 안녕을 경찰과 함께하는 동시에 제1차적인 목표인 이윤창출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민간경비,   경찰,   경호,   안전,   상호협력,   호위,   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