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목차

1. 서 론

2. 본 론
가. 국가부채에 대한 정의와 개념
나. 국가부채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다. 우리나라 국가부채 현황
라. 해외사례 연구 (미국, 일본)
바. 국가부채의 전망

3. 결 론

4. 출처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로 제정하여 국가부채의 범위에 관한 법적기준을 통합하고 이를 통하여 법적 관리제도가 규범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부채의 제도적 문제를 넘어서 경제적, 사회적 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비해야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선진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가 야기하게 될 경제적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인구구조의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1명 이하로 하락한 후 2005년에는 1.0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였으며, 2008년 출생아 수는 46만 6천명,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에는 3년만에 다시 출산율이 하락하였다.
근래의 연구 황규선, 권승(2005),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복지지출을 포함한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사회보장연구」, 21(4): pp.37-55.
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노인부양비율이 1% 증가할 경우 정부부채는 3.7%, 사회복지지출은 2.5%, 정부총지출은 1.3% 증가하게 되고, 출산율이 1% 감소하면 정부부채는 1.4%, 사회복지지출은 0.4%, 정부총지출은 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래에 국가부채 증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장래의 통일에 대해서도 대비해야한다. 독일 연방은행은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사용한 총 통일비용을 8,354억 유로(순통일비용은 6,304억 유로)로 추산했다. 참고로 독일 통일비용은 “공공부문에서 구서독지역에서 구동독지역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또한 총 통일비용은 구서독지역에서 구동독지역으로 지출된 금액 전체를 의미하며 순통일비용은 구동독지역에서 연방에 납부한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뜻한다. 독일 정부는 1999년 이후 통일비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 않고 있어 그 이후 통일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독일 내 민간연구기관들이 이후에도 추정치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990~2009년까지의 총통일비용은 약 2조 유로(순통일비용은 1조 6,200억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통일부 정책기획과 자료 2010.10)
북한과의 통일비용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주장이 있지만 대체로 서독과 동독의 통일보다 높은 비용과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특히 피터 벡(Beck) 미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센터 연구원은 2010년 1월 4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는 ‘북한의 소득을 남한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향후 30년 동안 2조~5조달러(약 2300조~5800조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남한 국민 1인당 4만~10만달러(약 4600만~1억1500만원)의 통일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물론 이러한 엄청난 비용을 모두 국가의 재정정책을 통해 해결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높은 재정건전성이 유지 되었을 때 다양한 전략적 정책과 능동적인 전략실행이 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해외 차입금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것이다. 이에 대비한 높은 국가신용등급의 유지도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재정정책과 신뢰감을 주는 재정건전성은 우리나라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조건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문제는 현재의 문제를 넘어서 미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인식과 대비는 너무나 미흡한 상황이다. 오히려 여러 가지 현안에 밀려 소외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아마도 국가의 재정을 위협하는 요소는 휠씬 다양해지고 복잡해 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은 해외의 기준, 제도, 사례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국가부채제도를 마련하고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4. 출처 및 참고 문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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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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