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地方稅 非課稅․減免制度)의 개선방안(改善方案)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System)

소개글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地方稅 非課稅․減免制度)의 개선방안(改善方案)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System)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 2 장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이해
　제 1 절 지방세 일반이론
　　1. 지방세의 개념
　　2. 지방세의 구조
　　3. 지방세의 현황과 문제점
　제 2 절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일반이론
　　1.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념
　　2.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필요성
　　3.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유형
　　4.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법적 근거
　　　(1)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감면
　　　(2) 감면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
　　　(4) 기타 법령에 의한 감면
　제 3 절 외국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고찰
　　1. 미 국
　　2. 일 본
　　3. 영 국
　　4. 각국제도의 기본방향과 시사점

제 3 장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제 1 절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운영 현황
　　1. 연도별 추이
　　2. 주요 세목별 운영 현황
　　3. 자치단체별 운영 현황
　　4. 법령별 비과세․감면 현황
　제 2 절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문제점
　　1.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침해
　　2. 비과세․감면체계의 복잡성
　　3. 지방세수의 잠식으로 재정압박
　　4. 사후관리제도의 취약성
　　5. 조세부담의 형평성
　　6. 조세지출에 대한 행정적 통제장치 미흡
　　
제 4 장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제 1 절 기본방향
　제 2 절 비과세․감면 축소를 위한 방안
　　1. 비과세․감면 축소 예시제도의 도입
　　2. 일몰제의 엄격한 적용
　　3. 목적세 비과세의 축소
　　4. 조세감면사전제한제
　　5. 비과세 항목의 감면항목 전환
　제 3 절 과세자주권의 확립을 위한 방안
　　1. 비과세․감면의 운영주체의 확립
　　2. 자치단체의 과세자율성 확대
　　3. 세수 결손액에 대한 중앙의 보전제도 도입
　제 4 절 합리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
　　1.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2. 비과세․감면 추징제도의 개선
　　3. 비과세․감면체계의 단순화
　　4. 선과세 후교부제도 도입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비과세감면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주역할은 시행되는 제도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조 그리고 감면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조세지원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의 완비 등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자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다.
얼마전 이른바 감세논쟁이 뜨겁게 타오른 적이 있었다. 정부 및 여당은 재정치출의 확대가 오히려 현 경제상황에 보다 바람직하고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감세론(減稅論)에 반대하고, 야당은 우리 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잠재성장력 확충을 통한 경제체질의 강화를 위한 감세가 중요하다는 입장에 있는 듯하다. 양자의 의견 중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고 하기 이전에 간과하고 있는 점을 한가지 지적하자면, 감세론을 둘러싼 의견의 분분함이 주로 법인세소득세제를 중심으로 국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에 있어서는 국민적 관심사나 정치권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정책추진과정이나 타당성있는 도입절차가 도외시되는 경향이 짙다. 중앙정부 수준에서 제도도입의 시급성 또는 정책목적 달성의 효과성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동일하게 받아 들여질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과 일반 행정정책 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근거법별로 산재되어 있는 규정으로 인한 체계의 복잡성과 개별적 감면규정의 명확성 미확보, 그리고 제도의 도입과정, 운영단계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제약 등 부정적 요소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대한 침해적 요소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비과세감면정책의 중요성과 효과성을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존재하고 체계적인 접근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과세감면의 문제를 단순히 세수결손 차원에서 강조하는 것은 동 제도의 일면만을 바라보는 시각으로서 앞으로 정책세제로서의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정책수단으로서의 활용성을 생각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할 것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위와 같은 조세수입 및 세출과정이라는 일반적 재정운용과정과 달리 일정부분의 조세수입 포기를 통하여 세출과정과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직접적 지출을 통한 것과 동일한 수준에서 통제되고 관리되어야할 것이며, 예산의 직접적 지출과 달리 수혜대상의 불명확성과 직접적인 혜택규모 등에 대한 통계적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은 앞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가 추구하여야할 개선방향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되새겨 주고 있다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스스로 스스로의 문제점을 되돌아보는 노력’은 종국적으로 ‘스스로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비젼’이 있다는 것이고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 전체적인 경쟁력 확보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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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   감면,   지출예산,   지방자치,   자치단체,   세금,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