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市稅)의 원칙

목차

목 차

Ⅰ. 시세의 의의

Ⅱ. 시세의 특징

Ⅲ. 시세의 원칙
1. 세수 안정성의 원칙
2. 지역성의 원칙
3. 세원 분포의 보편성
4. 응익(應益)의 원칙
5. 책임 분담의 원칙
6. 조세 파급 효과의 지역성
7. 자원 배분의 효율성

Ⅳ. 적용상의 문제

본문내용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에 결정하여 고시하게 되며, 이를 보통 행정자치부 고시가격이라고 한다.
한편 시세의 세율이 많은 경우 표준 세율로 설정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시세의 세율은 크게 과세 표준의 크기 등에 따라 세 부담의 정도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의하여 정액세ㆍ비례세ㆍ누진세로 구분할 수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유무에 따라 고정세율과 탄력세율로 구분할 수 있다.
Ⅳ. 적용상의 문제
조세원칙은 사실상 각기 중복되고 있으며 한편 서로 보완하고 있는 면도 있다. 그러나 이들 원칙을 크게 나누어 본다면 첫째, 과세의 공정, 과세의 효율성 및 최소징수세비와 순응비의 세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장기세제를 확립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세 개의 조세원칙은 세제 및 각 세목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들 조세원칙은 상황에 따라 상호충돌적인 것도 있으며 또 상호보완적인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
조세원칙의 적용에 있어 첫째 그 사회의 경제정책의 목표와 충돌 또는 모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안정목표가 효율적 배분보다 중시될 때 조세의 시장적 기능촉진적인 원칙은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다. 둘째 , 공평, 효율 및 징세비절약 등 세 개의 조세원칙들 사이의 충돌을 극소화 할 수 있도록 유의하려야 할 것이다. 과세의 공정을 위한 세재는 사실상 높은 징세비를 요구하게 될 것이며 한편 과세의 경제적 효율성이나 효과 면에 치중하다 보면 과세의 공정원칙은 지키기 어렵다. 따라서 그 시대 그 사회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사정에 적합한 원칙적용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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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市稅)의 원칙,   시세의 의의,   시세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