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FDI의 동향과 경제적 효과

목차

ⅰ.세계 해외직접투자동향
1. 세계전체현황
2. 국제 M&A 및 다국적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현황
1) 국제 M&A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현황
2) 다국적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현황
3. 세계 해외직접투자의 특징
1) 지역별 해외직접투자의 특징
(1) 주요 선진지역
(2) 동아시아지역
(3) 기타지역
4. 세계 해외직접투자의 전망

ⅱ. 해외직접투자의 의의

ⅲ. 해외직접투자의 유형 ․ 경제적 효과
1. 해외투자의 방식과 유형
1) 수출진출방식
2) 계약진출방식
3) 투자진출방식
(1) 생산적 시각
(2) 소유 및 경영관리 통제 시각
2. 해외직접투자의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
1) 해외직접투자의 필요성
(1) 우회수출전략
(2) 생산거점의 이전
(3) 자원의 안정적 확보 (4) 기업의 자산운용능력 제고
(5) 통화증발요인 흡수
(6) 대회협력강화
2)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1)해외투자효과가 미치는 부문
(2) 해외투자효과가 발생하는 경과시간 측면
3) 해외투자의 분석대상
(1) 광업 ․ 임업 ․수산업 부문
(2) 무역업 부문
(3) 서비스 부문
(4) 건설업 부문
(5) 제조업 부문
3. 해외직접투자의 부문별 경제적 효과
1) 국제수지
(1) 재무효과
(2) 무역효과
2) 고용
3) 기술 ․ 경쟁력 ․ 산업구조
(1) 미국형 해외투자
(2) 일본형 해외투자
4) 기타

ⅳ. 해외직접투자 지원제도
1. 금융지원
2. 세제지원 1)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
2)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
3)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본문내용

산업 분야에서 해외투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본국의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촉진되며 기술의 해외유출로 인한 본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의 약화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후진국의 선진국에 대한 해외투자는 현지의 고도 생산기술을 습득하려는 목적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지에서 경영 마케팅 서비스활동 등 제조활동에 관련된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전략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4) 기타
모기업은 현지법인을 통한 해외사업활동에 있어서 국가이익을 무시한 채 기업 이익의 극대화 정책을 추구하기도 하고 지리적으로 본국 정부의 통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기 때문에 본국의 경제정책에 역행하여 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모기업은 현지법인을 통해 외화를 불법적으로 유출 입시키거나 본래의 투자목적과는 관계없는 본국 경제에 불요불급한 상품의 수입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또한 현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대체각격이나 회계장부를 조작하거나 또는 조세회피국을 이용하거나 고의적으로 해외수입의 송금을 지연시킴으로써 본국의 국제수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해외투자가 본국 정부의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국 정부는 현지법인 소득의 국내 송금액에 대해 과세를 함으로써 조세수입이 발생하게 되는데 전술한 수출대체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조세수입의 순증가를 초래하나 수출대체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생산분에 대한 조세수입을 상실하게 되므로 해외투자 이전에 비해 조세수입이 감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해외소득에 대한 최적세율의 결정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의 국ㄱ에서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이중과세를 피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수입 문제와 관련하여 다수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이슈가 모기업의 대체가격 조작과 조세회피국의 악용문제이다.
① 대체가격의 조작
대체가격이란 모기업과 현지법인 간에 거래되는 상품, 특히 중간재나 원자재 등에 대한 거래가격을 의미한다. 모기업은 이러한 대체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높게 또는 낮게 책정하거나 회계장부에 실제 거래가격과 상이하게 기재함으로써 어느 한 쪽의 이익을 증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② 조세회피국의 악용
조세회피국이란 일반적으로 법인세 개인소득세 등이 전혀 없거나 상당히 저율인 경우, 또는 다른 세제상의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로서 보통 외국환취급, 회사영업 등에 관한 규제가 거의 없거나 완화되는데 주로 바하마, 버뮤다 등 카리브해 지역이나 중남미 지역에 많이 소재하고 있다. 또한, 주로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이 이러한 조세회피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세금을 경감 또는 탈세하고 자금을 집결시키는 데 활용하고 있다.
한편, 해외투자는 간접적으로 투자유치국에서 본국의 이미지 개선이나 다른 경제적 진출에 유리한 효과를 미치기도 한다. 과도한 유출로 인하여 수출 대상국과 무역마찰이 발생했을 경우 수출 대신 직접 현지 생산판매를 하게 되면 현지의 소득과 고용을 증대시키는 등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인심을 심어줌으로써 투자기업 및 본국의 이미지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으며 다른 제품의 수출이나 여타 부문의 투자도 더욱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있다.
또한, 현지법인의 사업 활동이 투자유치국의 경제에 매우 중요한 경우에 투자 본국은 양국 간의 다른 경제적 협상 시 교섭력을 강화시켜 유리한 조건으로 해당 협상을 타결 짓는 데 기여하게 된다. 반면 현지법인이 대체가격의 조작, 외화의 불법 유출, 과도한 독점가격 책정 및 뇌물수수 등 기타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현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투자기업은 물론 본국의 이미지를 악화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투자유치국 정부에 의해 해당 현지법인뿐만 아니라 타 현지법인의 사업 활동에까지 과도한 규제를 받게 되고 수출이나 해외투자 등 현지에 대한 미래의 경제적 진출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ⅳ. 해외직접투자 지원제도
1. 금융지원해외투자자는 모든 외국환은행(대다수의 시중은행)으로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동 외화대출은 융자한도, 융자형식, 융자기간 또는 융자사업 등에 따라 각 외국환은행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외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요자금 총액의 80% 범위 내(중소기업의 경우 90%이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성이 있는 해외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과 동반하여 현지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사업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으로 장기자원개발사업 및 투자회임기간이 긴 사업에 대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연리 5%~6% 범위 내에서 5년 거치 15년 정기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투자자금 대출해주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조성되어 있다. 2. 세제지원 1)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 투자자가 해외직접투자사업 수행과정중에 외국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내에서는 세액공제 한도액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현행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국내기업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까지 공제하고 있다. 단, 이 규정은 조세조약상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국가에 20%이상 출자한 경우에 적용되고 있다(법인세법 제57조). 2)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세조약의 상대국이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사업자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해 준 경우, 감면받은 상당액만큼을 외국에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감면해 주고 있다. 단, 세액공제 및 공제율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법인세법 제57조제3항).3)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특정 자원보유국이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한 경우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면제받은 분에 한하여 국내에서도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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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   FDI,   해외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