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가 현지국에 주는 영향, 현지국의 정책과 글로벌기업의 대응전략

목차

* 해외직접투자가 현지국에 주는 영향 및 현지국의 정책과 글로벌기업의 대응전략

Ⅰ. 해외직접투자가 현지국에 주는 영향

1. 긍정적인 영향
1) 자원이전효과
2) 경제성장효과
3) 산업의 전후방연계효과
4) 고용창출효과
5) 소비자 효용의 증가
6) 국제수지개선효과
7) 세수증대효과
2. 부정적인 영향
1) 경쟁저해
2) 경제적 종속
3) 부정적인 국제수지효과

Ⅱ. 현지국의 정책과 글로벌기업의 대응전략

1. 현지국 정부와 글로벌기업의 관점 차이
2.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인식의 변화
3.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지국의 정책
1) 외국인 직접투자 유인정책
2)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정책
4. 현지국 정책에 대한 글로벌기업의 대응전략
1) 투자유인의 평가
2) 현지국의 규제에 대한 대응
(1) 현지국의 규제나 정책에 순응
(2) 현지국 정부와의 협상
(3) 투하자원의 헤지

본문내용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현지국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거나 규제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1) 외국인직접투자 유인정책
외국인직접투자의 초기단계에서는 현지국 정부가 인식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현지국 경제발전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현지국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투자유인을 제공한다. 이러한 투자유인의 유형에는 재정적 유인, 보장, 행정적 유인 등이 있다. 투자유인을 제공하는 현지국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지국 경제발전에 필요한 산업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이다. 예컨대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하여 기술자본집약적 기업의 유치나 수출지향적 기업의 유치 등이 있다. 둘째, 현지국이 원하는 행동요강을 외국투자기업이 준수하게 위해서이다. 예컨대, 현지인 고용조건, 현지부품사용비율, 합작투자유도, 연구개발기능 유치, 공장입지 유도 등을 준수케 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투자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장악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의 투자유인을 제공한다.
(2) 외국인직접투자 규제정책
외국인직접투자는 현지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각국은 다양한 규제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관리하고자 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규제유형은 진출규제와 운영규제이다.
1> 진출규제: 특정 분야에 글로벌기업의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분야는 국가안보, 국가경제 및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산업으로 전기, 수도, 통신, 철도, 방송, 국방산업 등이 해당된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강제수용이나 몰수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2> 운영규제: 이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규제로, 글로벌기업의 현지자회사 운영활동에 대한 통제를 말한다. (a) 기술이전과 관련된 규제로는 새로운 기술의 이전, 현지인의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연구개발의 현지화 등이 있으며 (b) 현지우선권과 관련된 규제로는 현지부품 사용 증대, 현지인 채용의무화, 최고경영진에 현지인 참여, 조세납부 증대 등이 있으며 (c) 국제수지 개선과 관련된 요구로는 수출의무 규정, 과실송금의 제한 등이 있다.
4. 현지국 정책에 대한 글로벌기업의 대응전략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대체로 현지국 정부보다 글로벌기업의 교섭력이 강하다. 왜냐하면 글로벌기업은 여러 나라 중에서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현지국이 글로벌기업에게 유리한 여러 조건을 제시하며 투자를 유치하고자 한다. 그러나 일단 현지국에 투자한 후에는 상황이 바꿔다. 글로벌 기업의 투자전환이 어려운데다 현지국은 자본과 기술, 경영노하우, 외부경제효과 등 글로벌기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이미 획득한 후이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현지국 정부는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교섭력에서 열세에 놓인 글로벌기업은 어느 정도 현지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자사의 이익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투자유인의 평가
글로벌기업은 현지국이 제시한 투자유인의 크기와 유형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때 명심할 것은 현지투자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은 투자유인보다는 현지국의 투자환경이 갖는 매력도라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투자대상국의 투자환경 매력도가 유사한 경우에만 투자유인이 의미를 갖게 된다.
(2) 현지국의 규제에 대한 대응
현지국의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된다.
1> 현지국의 규제나 정책에 순응
이는 글로벌기업이 현지자회사에게 적용하는 현지 정부정책이나 규제를 그대로 따르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a) 현지국의 규제가 무리한 수준이 아닌 경우 (b) 현지국에서 이미 전개하고 있는 비즈니스 활동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2> 현지국 정부와의 협상
이는 규제나 새로운 정책을 글로벌기업에게 새롭게 적용하려는 현지국 정부를 상대로 '양보의 대가' 로 새로운 비즈니스기회를 얻거나 기업자원의 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1) 현지국 정부의 규제가 지나치다고 생각되
는 경우 (2) 글로벌기업의 독점적 우위가 큰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글로벌기업은 현지정부와 협상을 통해 공헌수준을 조정해야 한다. 글로벌기업은 현지연구개발, 고용증진, 현지에서 부품과 중간재 조달의 확대 등을 협상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협상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a) 현지자회사에 현지인을 충원하고, 그들을 계속 교육 훈련시키는 정도
(b) 신기술을 도입하고 나아가 현지국에 연구개발 시설을 마련하여 현지에서 신기술과 신제품을 개발하는 정도
(c) 현지자회사가 부품, 원자재 등을 현지에서 조달함으로써 현지 부품공급업체의 성장을 도와주면서 현지생산제품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정도
(d) 현지자회사가 수출신장에 노력하고 수입대체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정도
(e) 현지국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개발하기를 원하는 지역과 산업에 투자하는 정도
3> 투하자원의 헤지
현지국 요구의 수용과 더불어, 글로벌기업은 다음과 같은 헤지(Hedge)전략을 취할 수 있다. 이는 현지국이 글로벌기업의 현지자회사를 수용하거나 다른 외국계 기업으로 대체시키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점, 가능하더라도 현지국에 별다른 이익이 없다는 점을 현지국 정부가 인식하도록 하여 무리한 요구나 규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다.
(a) 현지자본을 차입하여 투자
(b) 현지국 정부나 현지은행의 지급보증을 활용한 해외자본으로 현지에 투자
(c) 현지자회사를 본사의 글로벌네트워크에 편입시켜 현지자회사 단독으로는 제품생산 활동이 불가능하게 한다. 만약 이러한 자회사를 현지국이 수용하거나 몰수하는 경우에는 글로벌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어 현지자회사의 독자적인 운영은 불가능해진다. 이럴 경우 현지국 경제발전에 대한 현지자회사의 공헌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
4> 현지국에서 철수
현지국의 새로운 규제나 정책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보다는 현지국에서 차라리 철수하는 것이 글로벌비즈니스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글로벌기업은 현지국에서 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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