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입문 중간고사

본문내용

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을 선출한다)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 및 질문권, 대정부 서면질의권/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탄핵소추권/국정감사,조사권/ 긴급명령, 긴급재경처분 및 명령에 대한 승인권/계엄의 해제요구권/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조약 및 국방정책에 대한 동의권
(검색!!!!!)
○ 대통령의 권한
- 비상적 권한(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권, 긴급재정/경제명령권, 계엄선포권,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국민투표 부의권), 행정에 관한 권한(행정부 수반으로써의 권한 - 행정의 최고지도자, 외교에 관한 권한, 공무원 임면권, 국군통수권, 재정에 관한 권한, 영전 수여권), 국회에 관한 권한(임시회의 소집권, 국회 출석/발언권), 입법에 관한 권한(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거부권(환부거부, 보류거부), 법률안 공포권, 행정입법권), 사법에 관한 권한(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환, 위헌정당해산제소권),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대법원장, 대법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감사원장, 감사위원,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앙성거관리위원회 위원(3인)을 임명)
○ 대통령의 자문기관
-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꼭 있어야 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 감사원
-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감사와 행정기관 및 공문원의 직문에 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문제점). 매년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 대한민국 사법부 법원의 권한
- 1)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2)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저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헌법재판소의 권한
- 위헌법률심판권(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 탄핵심판권, 위헌정당 해산심판권, 권한쟁의심판권, 헌법소원심판(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규칙제정권
○ 선거의 기능
- 정치권력의 정통성 부여기능(선출된 지도자에게 합법적인 정통성을 부여하는 권위를 가지게 하는 기능,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보장되야함), 국민의 이익 표출 및 집약기능(각계 각층의 다양한 국민의 의사, 가치, 이익을 정치과정에 투입) 정치적 충원기능(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양성하고 선출함으로써 정치 지도자를 지속적으로 충원)
○ 선거의 기본원칙
- 보통선거(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평등선거(1인 1표제), 직접선거(직접), 비밀선거(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 모르게 함), 자유선거(자유의사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함)
○ 선거의 지도이념
- 평등의 원리(보통선거, 평등선거), 자유의 원리(직접선거, 비밀투표), 공정의 원리-선거인의 의사가 왜곡 굴절됨이 없게 함(선거공영제,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 선거구제의 유형
- 소선거구제 1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자 선출(=다수대표제), 대선거구제 1선거구에서 6인 이상 선출(=소수대표제), 중선거구제 2-5인 대선거구제 포함됨
- 장,단점!!
○ 선거공영제
- 선거공영제란 선거운동의 자유방임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선거운동을 관리하거나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등이 부담함으로써 후보자간 선거운동 기회의 형평을 기하고 선거비용을 경감하며, 나아가 공명선거를 실현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 장단점
- 장점으로는 기회균등 보장, 선거과열 방지 선거운동 비용 절감, 불법, 탈법 선거운동의 예방 및 선거질서 확립 용이가 있고 단점으로는 선거운동의 제약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경비 증가로 국민의 조세부담 증가, 후보자의 난립이 있다.
○ 대표제도의 유형
- 다수대표제 : 다수의사를 최고로 존중하는 제도로써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방법. 상대다수대표제와 절대다수대표제가 있다.
- 소수대표제 : 소수파를 무시하는 결함을 보정 소수파에게도 그 수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제한연기투표제, 누적투표제, 단기투표제, 당선최저한제
- 비례대표제 :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 다수대표제의 사표문제, 투표가치의 등가성문제와 소수파를 존중하기 위한 인위적, 작위적 방법에 의존하는 소수대표제의 결함 보정하기 위한 제도. 당선표준수의 합리화와 당선기수를 초과하는 표를 이양하는 투표의 이양성의 원칙이 내재됨
○ 비례대표제의 도입목적
- 소수파에게도 득표비례에 따라 의석을 부여하여 소수대표 보장, 당선기수를 초과하는 표를 사장시키지 않고 이양시켜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표 방지, 득표수와 의석수간의 비례관계를 유지하는 의석비례 보장, 유권자 의사를 존중하는 여론의 복합성 인정
○ 선거에 대한 쟁송
- 지방선거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직근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총 제기 가능 불복할 경우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대법원에, 기타 선거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소송 할 수 있음
=> 단심제 아니다
-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의 있는 경우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 또는 당선무효소송 제기할 수 있음 = > 단심제
○ 합리적 선택이론
- 기대효용의 가치가 비용보다 크다고 생각되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합리적인 행위
○ 예비후보자제도 - 제한적 선거활동 가능 200일 본인 배우자 외 1명(딱 3명)
○ 전략공천 - 당선 가능성 보고 출마, 출신과 상관없는 지역에서
○ 정치적 무관심(D.Riesman)
실력 정열
도학자형OO
내막정보형OX
의분형XO
무관심형XX
무관심형 -> 탈정치(정치 벗어나려고, 한번 해보고 아닌거 같아 빠져나감), 무정치(나랑 정치 무관 길이 다르다), 방정치(정치와 상극, 정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
○ 정치권력(Marriam)
- 미란다 : admirable , 정서적, 비합리적 => 동일시의 상징 이용
- 크레덴다 : credenda , 믿을만한가 = > 합리화의 상징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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