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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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2.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
3. 가족복지정책의 범주 및 유형

Ⅲ.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실태
1. 가족복지정책의 제도적 발달과정
2. 가족구성원 단위의 가족복지정책

Ⅳ.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문제점
1. 일반 가족 대상 가족복지정책의 문제점
2. 특정 가족 대상 가족복지정책의 문제점

Ⅴ.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가족복지정책 개선과제
2. 가족복지정책의 발전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이 가족의 생활을 강화하고 구성원들 간의 지지체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기제가 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족을 위한 상담이나 치료서비스 그리고 여가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이제는 이에 대한 책임을 가족 또는 민간부문에만 책임을 떠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의 주도하에 서비스를 확대해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현재의 사회변화 과정이나 다가올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새로이 신설되어야 할 제도들에 대해 검토해 보고 시급히 요구되는 제도들은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급변하는 인구구조로 인해 이미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외에도 기혼여성의 취업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소규모 화된 가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을 위한 간병휴가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Ⅵ. 결론
본 연구는 현재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앞으로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사회의 역사적 맥락에서 한국 가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한국 가족의 변화에 있어 주목해야 할 점으로 한국 가족은 전통적인 가족주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요구에 따라 변화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한국 가족의 변화 속에는 여전히 직계가족을 이상적으로 지향하고, 가족의식이나 가족관계 측면에서는 부계혈통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주의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어(이재경, 2003) 서구적 특성의 수용뿐만 아니라 전통적 특성의 유지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아동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육 사업은 여성의 사회 참여의 증가, 가조구조 및 가족기능의 변화 등과 같은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보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의 양적인 공급과 더불어 질적인 성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에 있어 가정위탁제도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며,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정서적인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노인이 있는 가족을 위한 정책으로서 노인의 소득보장정책인 경로연금은 현재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노인과 저소득노인을 대상을 한정하여 차등지급하고 있으나 그 급여수준으로는 충분한 노후생활을 보장 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최경석 외, 2003). 이와 더불어 노인의 취업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도 필요하다(백화종 외, 2003). 즉, 노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부담을 경감하고 증가하는 노인요양비 및 노인의료비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할 필요가 있다.
가족복지정책은 사회 변화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가족의 가족생활에서 나타나는 요구에 부흥함으로써 가족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양한 가족구성원의 행복과 삶의 증진을 위해서는 가족을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가족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복지정책은 가족문제를 최소화하고 가족관계를 증진하여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가족이 최대한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의 개입이 일차적인 목적이며,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입과 조절을 통하여 이를 치료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가족학적 가족복지정책은 가족과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모두 고려되고 가족유형에 따라 차별이 없이 다양한 가족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는 보편성을 지향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욱모 외(2006).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김승권 외(2003). 가정복지 종합계획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김승권(2004). 세계 가정의 해 10주년 즈음하여 : 한국 가족정책의 동향과 발전방안. 「보건복지포럼」제9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익균(2003). 가족복지론. 교문사.
김혜경(2003). 양성평등한 가족정책의 방향과 내용. 제 14차 여성정책포럼. 새로운 가족유형 확산에 따른 국가적 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2-13
남현희(2000). “소년소녀가장세대의 복지문제와 서비스 지원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 2권. 제 2호.
류정순(2000). 현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대안.「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문제점과 여타 쟁점에 관한 워크숍」. 참여연대.
박능후 외(2003). 탈빈곤정책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 소득보장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미석, 송인자, 한정원(2003). 한국가족복지정책에서의 여성정체성. 대한가정학회지. 41(2). 155-170.
박숙자(2001). 여성정책으로서의 가족정책 조명. 여성과 가족정책 세미나: 가족정책의 새로운 전망. 한국여성개발원, 105-110
박화종 외(2003). 사회보장발전의 중장기 전망과 방향 : 사회보장지출 및 부담급여 형평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2004). 참여복지 5개년 계획 : 사회복지 서비스분야. 「보건복지포럼」제87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재관(2001). 노인학대상담센타 세미나: 노인학대 실태
보건복지부(2009.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설명홍보자료.
백경숙·변미희(2001). “공개입양부모를 위한 사전·사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아동권리연구. 제5권. 제2호. 한국아동권리학회.
손승영(2001). 가족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 여성과 가족정책 세미나: 가족정책의 새로운 전망. 한국여성개발원, 3-16
이소희 외(2004).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대왕사.
이여봉이미정(2003). 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정책 : 전문가 의견조사를 중심으로.
이원숙(2004). 가족복지론. 학지사
이진경(2003). 한국 ‘가족계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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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   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정책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