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그린 레이스(Global Green Race/녹색성장)

목차

Ⅰ.서 론
1. 녹색을 향한 질주, 글로벌 그린레이스
2. 녹색성장의 개념
3. 녹색성장의 필요성

Ⅱ.본 론
1. 우리나라의 국가전략
2. 외국의 국가전략
➀ 일본 저탄소전략
➁독일의 녹색성장 전략
➂ 미국에 부는 새바람
➃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
3. 우리나라 녹색산업 SWOT 분석
4. 우리나라 녹색성장 전략의 문제점

Ⅲ.결 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이 떨어지는 첨단융합산업 육성정책,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을 포함하고 있다. 즉 정부 자신도 ‘녹색성장’의 범위와 개념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친환경적이라고 보지 않는 원자력을 녹색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한 녹색성장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일본 원전의 방사능 누출 사건 이후 세계 각국은 원자력 발전을 줄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현재 신고리원전, 신월성 원전 등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고 이를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우라늄 채굴, 정련, 해체 등 전체 과정을 고려했을 때 원자력 발전 역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다. 또한 원전은 출력조절이 불가능해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기게 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세 번째 문제는 녹색성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주요 대기업에 편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공공성”에 대한 고민이 부재한 것이다.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를 경우 산업계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녹색성장정책 하에서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기여하는 행위자로 의미를 부여받으며 그 책임이 희석되고 있다. 또한 녹색기술 산업의 발달은 기존 산업의 사양화를 부추기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전환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방침은 기술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맞춰져있다. 즉 패러다임적 전환은 없고 기술적인 조정만 있을 뿐이다. 이 경우 “제본스의 역설”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 제본스의 역설이란 효율성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자원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처럼 패러다임의 변화 없이는 진정한 녹색성장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여 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Ⅲ.결 론
-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1960년대 이후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 현실에서 성장의 배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그러나 환경의 오염과 강화된 국제환경규범을 고려할 때 성장과 함께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녹색성장은 매우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과 경제를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의 실현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기존의 경제 성장주의의 변형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녹색성장에서 녹색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나 원동력으로 간주되고 있다. 반면 경제적 가치에 비해 환경적 가치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환경은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삶의 기본적 토대이다. 따라서 환경은 산업적 가치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녹색성장을 위해선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우리의 녹색성장이 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회의 창을 열어주었다고 볼 수 있다. 녹색성장은 이제 막 출발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경제성장주의의 단순한 변형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치를 실현하는 진정한 전환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빌어 성장을 강조하는 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환경의 진정한 통합으로 이어지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되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기회는 없었다. 녹색성장이 하향적으로 주어진 비전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의 가능성도 있다. 녹색성장의 의미를 고정된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며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그 의미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녹색성장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회통합의 논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환경과 경제의 통합에서 벗어나 사회적 관점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의 향상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녹색성장이 경제성장주의의 변형이라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통합으로 이루어지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 녹색성장이 성장과 환경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녹색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을 통합하는 논의가 있어야만 한다. 환경의 문제나 성장의 문제는 모두 매우 다양한 영역에 걸친 문제이다. 이를 포괄하는 녹색성장도 다양한 부문들의 정책들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진정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하려는 노력과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greengrowth.go.kr/
온실가스 감축목표 선정 (청와대 2009.11.17)
이명박 광복절 경축사 (2008.8.15)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업무안내서 (환경부 2008.12)
KIET 산업연구원 - 녹색성장시대, 한국 주력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과제
헤럴드경제/현대경제연구원 - 녹색 기술력 확보와 인력 확충
헤럴드경제/현대경제연구원 -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녹색경제의 등장
현대경제연구소 - 녹색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
문화체육관광부 - 녹색부국으로 가는길
삼성경제연구소 - 녹색성장시대의 도래 이지훈, 신창목, 강희찬, 도건우
기후변화대책기획단 -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이헌석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정부와 환경단체의 다른 생각
이도운 - 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 내용과 의미
신연재 - 온실가스 감축, 기회인가 위기인가
홍성일 - 전경련 산업본부 경쟁력강화팀장, 온실가스 감축 중기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조성흠, 환경운동연합 - 4대강과 녹색뉴딜은 '오답'
김애화, 민중의 소리 - '온실가스 감축'에 떨쳐나선 MB정부
황국상, 머니투데이 - 기후변화센터 주최 긴급토론회서 "졸속추진 법제정 무효" 등 지적 (2009.02.10)
임주환, 한겨레 - 녹색성장 핵심은 원자력? (2008.08.29)
노해경, 시민소리 - 녹색성장에 곱지만은 않은 시선 (2009.06.05)
김광균, 이투뉴스 - 국책연구기관도 4대강 사업 비판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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