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사회복지주체!!!

소개글

공적 사회복지주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의의

사회복지주체란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에서 복지행정권을 행사하고, 그의 법적인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를 말한다.

▷ 공적 사회복지주체 : 국가와 공공단체. (예외로 사인도 되기도 한다.)

▷ 공적 사회복지주체와 사회복지행정기관의 차이 :

공적 사회복지주체
사회복지행정기관

스스로의 이름으로 행정권 행사
공적 사회복지 공적 주체를 위해 행정권 행사

법률 효과가 자기에게 귀속
법률 효과가 공적 주체에 귀속

예)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①공적 사회복지 주체는 국가, ②사회복지행정기관은 읍 면 동 사무소. ③법적 효과는 국가에게 귀속



2.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가. 국가

▷ 국가는 법인(법률상 인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률관계에서의 주체가 된다.

▷ 행정기관 : 국가를 위해 실제로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 행정기관의 분류 : 권한을 행사하는 종류에 따라 행정관청, 집행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 보조기관 등으로 분류.

① 행정관청 : 행정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표시,집행하는 권한을 가짐.

※ 중앙관청 :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노동부 같이 그 권한이 전국에 미친다.

※ 지방관청 : 광역자치단체기관 등과 같이 권한이 특정 지역에 미침.

② 집행기관 : 주어진 권한내에서 행정의사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외부에 표시하여 집행하는 권한까지 가진 기관.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사회복지의 주된 집행기관은 보건복지부이고 그 외 노동부,행자부,교육부,국방부 등도 집행기관으로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권한을 일부 수행한다.

③ 의결기관 : 그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공법인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은 국회와 지방의회이다.

※ 사회복지관련 행정기관 내에서의 의결기관의 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

※ 생활보장위원회 :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급여기준 결정, 최저생계비 결정, 생활보장기금의 적립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본문내용

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여, 다양하고 충실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사이버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등 정보기술도 최대한 활용되어야 한다.
셋째, 자격제도의 개발과 정비 및 내실화가 필요하다. 2003년부터 실시되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은 일반전문가로서의 기본적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보다 상위의 전문가 자격제도를 개발 실시함으로써 자격제도의 위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취업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영역(분야)들을 개척하는 일이다, 교육, 교정, 산업, 군인 분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현재 시범사업수준에서 혹은 사업을 제기하는 수준에서 소수가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되어 있지 않고 있다. 아울러 자원봉사활동 관리전문가, 보육교사, 사례관리자 및 공동모금 프로그램전문가, 장애인 재활전문가, 탈북자 자활전문가 등의 양성 등의 다양한 사회복지사들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활동영역의 확대는 이 분야 복지대상자들이 전문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 그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으며 사회의 안정과 번영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미래사회에서 이러한 전문성의 요구와 사회복지 수요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권익옹호 및 전문사회복지사의 양성과 유지를 위한 신규 및 보수교육 체계 강화, 이러한 전문적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인정할 수 있는 자격제도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점점 사회복지 관련분야가 확대되는 현실에 맞추어 사회복지의 영역과 범주를 바르게 설정해야 하며, 사회복지 전문직을 제도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키워드

공적 사회복지주체 ,   공적 사회복지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