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부동산펀드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졸업논문)부동산펀드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부동산펀드의 이론적 고찰
　제1절 부동산펀드
　제2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장 국내·외 부동산펀드의 현황 및 실태분석
　제1절 국내·외 부동산펀드의 현황
　제2절 부동산펀드의 유형별 운용실태 및 사례

제4장 부동산펀드의 문제점 및 시사점
　제1절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제2절 운용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제5장 부동산펀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1절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제2절 운용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나라 부동산 시장의고 질적인 문제인 시장의 불안정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2. 부동산펀드 사모펀드 규제 및 완화방안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사모펀드에 대한 높은 규제 수준이며 사모펀드는 소수의 전문투자자에게 운용제약이 거의 없는 고수익고위험 투자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전문투자자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보호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따라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한 공모펀드보다는 투자자보호 관련 규제 및 운용규제 등을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완화하고 사모펀드가 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3. 부동산펀드의 이원화 문제 및 개선방안에 있어서는, 상기의 현재 국내부동산펀드 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법은 자본시장법에 의한 부동산펀드(REF)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로 이원화되어있다.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규제환경이 변화하게 되었으며, 자본시장법은 포괄주의 규율체계로의 전환을 통한 취급상품의 확대, 기능별 규율체계의 도입을 통한 효율화, 투자관련 업무의 겸업 허용을 통한 업무범위 확대, 그리고 설명의무 신설 및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향후의 국내 부동산펀드의 법·제도적 개선의 방향 또한 포괄적인 규제방식인 자본시장법에 의한 단일 규법체계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운용적 측면에 있어서는, 소규모 펀드의 난립 및 개선방안으로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펀드의 평균 설정액은 370억원으로 전 세계 평균수준과 비교하여 약 11배 이하로매우 적은 규모이다.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는 부동산펀드의 대형화는 안정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토대라 할 수 있다. 부동산펀드의 안정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정부에서는 부동산펀드 상호간 M&A 허용을 통한 합병 또는 대형화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2. PF대출형 부동산펀드의 리스크 관리 방안에 있어서는, 국내 부동산펀드 PF대출형이 약 8조원으로 71%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부동산펀드의 주요 투자의 형태는 사모형 모집에 PF대출형이 가장 많다. 시행사의 신용위험을 통제하고 시공사에 대한 리스크 편중성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고, 은행권은 시공사 신용을 바탕으로 대출하던 기존의 PF방식을 지양하고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을 철저히 심사하여 대출하는 PF 본연의 방식을 따를 필요가 있다. 원래 PF는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할 현금흐름만을 담보로 하는 준 신용대출 수단으로서 채무자의 신용 및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대한철저한 상시감시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PF대출을 실행한 이후에도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절차를 설정하고 각 사업장별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부동산펀드 편중투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1개의 펀드규모가 거의 미국수준의 40분의1 수준으로, 보통 1개의 펀드가 1개의 임대건물 또는 PF대출 사업장에 투자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동산펀드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서 투자자산에 대한 분산요건 규정을 신설하고 부동산펀드 설정 이후에 단계적으로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본 논문은 국내 자본시장법의 시행과 맞물려 부동산펀드 활성화를 위한현실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간투법의 시행이후 지속적을 성장을 해온 국내 부동산펀드 시장은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 및 국내 부동산 건설경기 위축으로 신규로 PF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새로운 자본시장법 하에서 다양한 사모펀드(PEF) 제도를 활용하여 건설 개발금융의 신규 자금조달의 체계를 만들고 싶었으나,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자료의 부족 및 금융지식 깊이의 한계로 인하여 연구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나라 부동산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모펀드를 활용한 개발금융의 활성화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에 본 연구에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유석.(2009).「자본시장법」. 서울: 지원출판사.
민태욱.(2004).「부동산 조세법」. (제5판). 서울: 명경사.
박동규.(2005).「개발사업의 파이낸싱과 투자」. 서울: 명경사.
안정근.(2007).「현대부동산학」. (제3판). 서울: 법문사.
윤영식.(2007).「부동산개발학」. (제1판). 서울: 다산출판사.
금융투자교육원.(2009).「부동산펀드 투자상담사」. 서울: 형설출판사.
<논문>
강계인.(2007). 부동산펀드의 발전에 과한 연구. 동의대학교 경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정호.(2007).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부동산신탁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문웅.(2008). 국내 부동산펀드의 투자정책 유형별 성과 분석.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래.(2007). 부동산펀드의 자사운용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규.(2008). 프로젝스 파이낸싱을 위한 특수목적회사의 운용특성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종한, “부동산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운용의 개선방안 연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김홍중.(2008). 부동산펀드투자 위험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원구연.(2005).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의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여인석.(2006). 부동산투자신탁(REITs) 투자 활성화 요인에 대한 인식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학술지>
김관영.(2004).「미국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사모펀드 이해」. 한양대학교.
김재칠.(2009).「펀드 규율체계의 바람직한 통합 방향」. 자본시장연구원.
이현석.(2004).「부동산펀드의 현황과 전망」. 건국대학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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