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화 운동의 갈등 양상과 그 원인 분석

소개글

한국 민주화 운동의 갈등 양상과 그 원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민주화 운동의 갈등 전개 상황
　1. 4월 혁명과 민주주의
　2. 박정희 군부정권과 반독재투쟁
　3. 광주민중항쟁에서 6월 민주항쟁으로
　4. 민주주의의 진전
Ⅲ. 갈등의 근원 : 한국 사회의 구조적 특성
Ⅳ. 갈등의 촉발 : 한국 시민사회의 성장
Ⅴ. 결론

본문내용

시까지만 하더라도 집단 정체성을 지닌 유일한 대항세력이었다. 학생운동집단이 주요 담화형성 세력으로 등장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민족문제, 민중문제, 민주주의 문제를 가장 투명하게 제기할 수 있는 세력이었고, 전쟁체험과 관습, 생활 조건에 긴박되어 있는 기성세대 일반과 이들 간의 인식상의 단절은 당시의 조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 인식상의 단절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산업화로 인한 노동 계급의 등장은 대항적 사회 세력의 힘을 현저하게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저임금 정책을 수출 주도적 산업화의 기조로 삼고 있던 군부 통치 세력이 노동 악법과 노골적인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노동운동을 탄압할수록 노동 계급이 갖는 정치적 중요성은 증대되었다.
재야 세력 역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회 세력화에 성공하였다. 이들은 한국 정치 과정에 등장한 유신 체제 이후부터 민주화 운동에 도덕적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정치 과정이 군부 통치 세력에 의해 독점됨으로써 시민사회 내의 각종 이해관계는 정상적 정치 과정의 바깥에서 조직화 될 수밖에 없었다.
학생이나 노동자가 각각 동질적 집단 정체성을 지닌 사회 세력이었음에 반하여 재야 세력은 다양한 부문의 민주 인사들이 반권위주의라는 동일한 목적의식만으로 모인 연대 세력이었다. 따라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의 이들의 역할은 물리적 대항 능력의 직접적 과시보다는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도의 정당성을 확인하거나 지원하는 후견인의 역할에 치중하였다.
그러나 유신정권과 관련된 학생, 지식인들의 저항은 유신을 붕괴시키는 결정적인 무기는 되지 못하였다. 유신체제 성립기의 대항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민주주의, 인권, 생존권, 민족 자주성은 유신체제 극복과 개편을 향한 정치 이데올로기였다기보다는, 그것의 비민주성, 반민중성에 대한 도덕적 비판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서울과 일부 대도시에서만 유포되어 영향력을 갖는 자유, 민주의 논리는 농민들의 빈곤 탈피 열망과 복종적 문화, 이들에게 침투된 발전주의 논리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역사문제연구소, 1994)
그러나 그들의 대항이데올로기는 ‘열린사회’로의 열망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사회 구조 변화 형성에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세력화된 학생과 일부 지식인들의 대항 이데올로기가 민중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그들의 사회구조체제를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무기는 되지 못했으나, 그들이 시도한 열린사회에 대한 요구는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 정부 구축에 주요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Ⅴ.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60년대 부각되기 시작했던 민주화 운동의 갈등현상은 해방 이후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근원으로 시작되었다. 해방 이후의 권위주의적이고 반공주의적인 국가의 통치 방식은 많은 소외 계층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국가가 주도한 산업화로 인해 시민의식이 성장하게 된다. 시민의식의 성장과 중간계층의 성장은 곧 국가에 대한 그리고 불합리한 사회 구조에 대한 변화 인식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화 운동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의미는 억압과 궁핍, 차별과 소외의 대상이었던 민중을 역사와 정치의 정면으로 끌어냈다는 것이다. (최장집, 2006)
오늘날 한국은 이러한 민주화 과정으로 인해 독제체제는 사라졌으며, 많은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뤘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민중이 소외된 민주주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산업화사회가 되면서 나타난 빈부격차의 차이 문제는 새로운 소외계층을 만들어 내고 있다. 또한 오늘날 독제체제가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해방 이후 누적된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다.
결국 갈등을 완전히 제거하는 상태는 있을 수 없겠지만, 한국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외된 계층을 수용하고 그들의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즉 우리는 시민사회 내의 모든 이해관계들이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자발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의사결정이 지배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든 사회세력들에게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사회, 즉 기회의 평등이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역사문제연구소 (1994)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서울: 역사비평사)
최장집 (2006) “한국 현대사에 대한 하나의 해석” 민주주의의 민주화 (서울: 후마니타스)
박광주 (2006) 한국정치 전개와 전망 (파주: 한울)
서중석 (2007) 한국 현대사 60년 (서울: 역사비평사)
홍두승 (1983) 직업분석을 통한 계층연구: ‘한국표준 직업분류’를 중심으로
윤천주 (1979) 한국정치체계: 정치상황과 정치참여, 증보판 (서울대학교 출판부)
Samuel P. Huntington (1968)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Ho-Won Jeong (2003) Conflict: From Analysis to Intervention, Ch. 9 "Structure," pp. 168-186, (New York: Continuum)
Oberschall, Anthony (1973) Social Conflict and Social Movement Ch. 6. "Mobilization, Leaders, and Followers in the Civil Rights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1950 to 1970," pp. 204-241
Oberschall, Anthony (1973) Social Conflict and Social Movement Ch. 5. "Mobilization: Participation in Opposition Movements, Leaders and Activists, Opposition Ideas," pp. 146-20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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