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企業支配構造] 경제민주화 찬·반론 &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사례.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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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제민주화 어원
2. 경제민주화란?
3. 경제적 약자에게 혜택을
4. 경제민주화의 배경
5.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6. 경제민주화의 긍정적 측면
7. 경제민주화의 부정적측면
8. 경제민주화가 아닌 법치의 강화로 제한
9. 재벌 개혁
10. 재벌의 핵심 - 기업지배구조 및 문제점
11. 기업구조로 인한 문제
12. 기업 지배구조 개선
13. 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
14. 금산분리 강화
15. 경제민주화의 방향
16. 복지와 경제민주화의 관계
17. 재벌의 횡포 계약위반(불공정거래)
18. 납품거래관련
19. 일감 몰아주기
20. 소상인과 대기업의 갈등
21.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의 규제방법
22.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 기업 분석 자료
23. 재벌개혁, 과거엔 어떤 식으로?
24. 국민의 정부 재벌개혁 실패이유
25. 재벌개혁, 앞으론 어떤 식으로?
26. 해외의 재벌개혁, 어떤 식으로?
27. 미국과 영국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
28. 재벌개혁 방향

본문내용

경제민주화 찬·반론 &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사례




경제민주화 어원

• 외국
-경제민주화란 말은 19세기 말 영국의 산업민주주의, 정치학자 달(Dahl R)의 ‘작업장 민주주의’와 1980년대 경제학자 보울스(Bowls S) 등의 ‘민주적 기업’이라는 말에서 어원을 찾아볼 수 있다.

• 한국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의 배경은 헌법 제119조 2항에 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




경제민주화란?

　　≪ 글 - 그림 파일 ≫

• 경제 + 민주화의 합성어.
• 공정한 경제활동과 공평한 성과배분을 의미
•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기초로 하여 시장경제를 효율적으로 움직임.
• 분배를 개선해 소득을 높여서 소비를 늘리고 그 결과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이루는 것.




•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혜택을 되돌려서 소외되거나 고통받는 사람들을 줄여나가는것.

•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 강화와 규제 확대를 하고, 소수의 부자가 아닌 다수를 위한 새로운 경제로 나아갈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것.

• 기본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에게 좀더 많은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시스템.




　≪ … 중 략 … ≫



재벌 개혁

우리나라에서 집중된 경제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은? ⇒ （재벌）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현상을 법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칭하는 말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개혁）




재벌의 핵심 - 기업지배구조 및 문제점

　　≪ 그 래 프 ≫

이러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가능케 한 것은 순환출자제도
　　　　　　　　　　　　　　　↓
총수 일가가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할 수 있게 만드는 발판




　≪ … 중 략 … ≫




납품거래관련

납품기업의 최상위 위탁기업에 대한 매출액 비중

　　≪ 그 래 프 ≫

절반 이상의 기업이 매출액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1개 기업에 의존하는 상황.
모기업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

키워드

재벌,   재벌개혁,   기업지배구조,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사례,   분배 개선,   복지,   금산분리,   순환출자 강화,   재벌개혁 및 경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