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운동론-신자유주의적 운동에 대한 대안

목차

1. 개혁에 대한 두 가지 시각
2. 신자유주의에 편승한 경제민주화 운동이 효과적이었던 정황적 배경
3. 재벌체제의 본질
4. 경제민주화운동의 파괴력과 한계
5. 시민운동은 왜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6. 경제민주화 운동의 대안적 방향
보론：카지노 자본주의를 안락사시키자

본문내용

양 속담이 있는데 도둑의 역할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한다는 사실이 씁쓸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우려하고 준엄하게 비판하는 대상은 경제의 중심인 '생산'을 추동하는 힘이 투기꾼으로부터 나오도록 되어버린 경제 체제이다. 구체적으로 IMF 이후 현 집권세력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놓은 대외적으로 완전히 개방된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경제가 굴러가도록 한 경제 체제가 문제이다. 그리고 이 이른바 '앵글로색슨 모델(또는 노골적으로 미국 양키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미국이나 영국 정도의 일류가 아니고 과거 정경유착과 사기꾼들이 설치는 여지는 조금도 억제되지 않은, 그야말로 저질 도박판모델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아직 첨단기술의 여지가 마련되지도 않고 어느 정도의 기업이 성장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코스닥시장부터 육성함으로써 벤처는 그야말로 벤처카지노가 되었고, 코스닥시장은 코스닥카지노가 되어버렸다. 사기꾼이 엉터리 약을 팔자니 줄이 필요했고 천신만고 끝에 정권을 잡은 세력들의 일부는 최근 드러나고 있듯이 이들과 유착하여 순진무구한 서민의 돈을 끌어내어 한목 챙기려 했다. 더구나 이 사기적인 노름판을 21세기의 희망이라 하면서 대통령이 앞장서서 부추겼으니 노벨상을 탐으로써 모든 영광을 한 몸에 안은 대통령이 한국판 카지노 자본주의의 실패에 대해서 모든 불명예를 져야 하지 않을지 걱정이다. 한국의 신지식인이라 하여 사기꾼 비슷한 사람들을 상주고 한껏 높여준 것도 정부이다. 이 판국에 무늬만 벤처가 아니고 진짜 벤처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은 IMF 충격에 이어, 주식시장붕괴로 수십 조의 돈을 소리 없이 빼앗긴 충격뿐 아니라 지난 3년간 카지노 자본주의라는 마법에 홀려 정신이 완전히 탕진된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 백조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을 넣고도 기업 금융 부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는커녕 공짜자금이 하늘에서 떨어진 양 돈잔치를 하는 데 시간을 낭비했다. '마약기운'이 떨어진 아편환자처럼 공짜자금의 효과가 다하자 다시 비틀거리는 한국 경제가 암울하게만 보인다. 정말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한국경제라는 중환자를 수술했다면 당연히 1999년, 아니 앞으로 수년간은 경제가 수술의 고통으로 저성장 기조를 유지했어야 마땅하다. 피상적인 수술, 그러니까 부채비율 200%, 상호지급보장해소 등이 아니라 전정으로 재벌기업, 공기업까지 포함하여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고, 정치 정당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혁하려 했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 같은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는커녕 개혁의 시늉만 내고 내외의 자금을 끌어들인다는 명분으로 순전히 카지노판을 벌여놓았으니 누가 고통스러운 구조개혁의 비용을 지불하려 하겠는가. 화급해서 다시 공적자금을 40조 원 조성해 달라고 국민을 설득하려 하고 있으나 명분이 궁색하다. 만일 한국 경제가 마약환자가 되는 식으로 되면 끊임없이 공적 자금이 들어갈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경제가 살인적인 인플레를 겪는 일은 결국은 인플레를 통해 공적 자금을 주기적으로 공급해야 경제가 굴러간다는 뜻이다. 개방된 자본시장 때문에 외국자본뿐 아니라 국내자본도 어떤 근본적인 개혁의 칼날이 들어올 성 싶으면 외국으로 달아나려 하고, 노동계급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개혁은 이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가운데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결국은 인플레의 악순환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완전한 교착 상태에서 역사가 정지해 버린 꼴이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쓰러지는 자전거를 더 빨리 달리게 해서 넘어지지 않으려 할 것이 아니라 개혁의 내용과 방향을 완전히 재검토해야 한다. 개방된 자본시장의 채찍으로 개혁을 강행함으로 해서 자본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회사채와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20개 정도의 우량기업 이외에는 돈이 가지 않고 있다. 나머지 기업은 해적(국제투기자본)이 들끓는 험난한 자본시장이라는 바다에서 침몰하거나 노략질을 당할 지경으로 몰리고 있고 경제전체로는 금융경색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도 시장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수익성이 없는 기업은 망해야 한다고 주장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렇게 되면 한국의 엄청난 수의 주요기업이 망해야 하는데 한국경제가 죽고 나서 시장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인가. 노동자를 배제만 할 것이 아니라 권한을 준 후 개혁에 따른 고통의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 투기꾼과 뒤섞인 소액주주를 동원해서 재벌이 개혁될 리 없다. 외환시장을 일정한 정도로 통제하고, 대기업의 경우는 (경영)이사회와는 분리된 감독이사회를 만들어 노조(추천)대표, 소액주주,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 대표로 이사회를 만드는 획기적인 기업지배구조를 도입해야 경제민주화가 가능하다. 정선의 카지노장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광란하는 카지노 자본주의를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이것이 문제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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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신자유주의적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