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과 민주주의의 현실과 전망

목차

1. 들어가면서

2.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의 진전과 그 한계

3.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과 민주주의

4. 노무현 정권과 민주주의

5. 결론

본문내용

대이라크 파병을 추진한 반면 시민운동세력을 비롯한 다수의 노무현지지층은 파병을 반대한 것, 미국을 방문한 노무현대통령이 미국에 당당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 자신의 지지층의 기대를 저버린 것, 노무현대통령이 개혁의 추구와 수구보수 세력과의 타협에서 끊임없이 동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등으로 노무현 정권과 지지세력 간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균열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권 출범이후의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 세계경제 전체가 전반적으로 하강하고 있다. 때문에 외자유치를 위한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새로운 성장국면을 맞이하기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제2의 공황이 발생할 지도 모를 정도로 한국경제는 날로 침체되는 추세 속에 있는데, 이는 노무현 정권이 자본의 요구에 더욱 굴복하도록 만드는 객관적인 조건이 되고 있다.
- 미국의 대북강경노선에 굴복하고 있다.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 북핵문제의 군사적 수단을 통한 해결 반대의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이라크 파병을 결정했고, 한미정상회담에서 ‘추가조치의 강구’ 등에 합의했다시피, 대북강경노선을 추구하는 미국의 정책을 추종하기 시작했다. 이런 정책의 추구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앞세우는 그의 대북정책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초해서만 의미를 지닐 수 있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건설’ 내지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을 파탄시키지 않을 수 없다.
-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악화되고 있으며, 노무현 정권을 한편으로 압박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수구보수 세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정세 속에서 노무현 정권은 재벌개혁을 포기하고 친재벌로 돌아서고 있으며, NEIS 사태 등에서 드러나다시피 기득권세력의 압력에 굴복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더 많은 개방화를 추진하고 노동유연화 정책 등을 강행함으로써 오늘날 노무현 정권의 정책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계기만이 더욱 강화되고 있고 노골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노무현 정권은 그간 노동자파업 등에 대해 공권력의 즉각적인 투입 등은 자제하고 노자갈등을 타협점을 찾아 중재함으로써 이른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노선에서 완전히 이탈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철도노조 파업, 화물연대 파업, 조흥은행노조 파업 등을 그런 방식으로 해결한 데에 대해 재계와 수구세력 등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고, ‘해외로 자본을 이전시키겠다’는 것과 같은 자본측의 협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고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저항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조건 속에서 그러한 정책 이 언제까지 추구될 수 있을 지는 의문스럽다. 그런데 공권력 투입을 통한 사태 해결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경우, 노무현 정권은 결정적으로 ‘공개적으로 억압적 신자유주의정권’ 내지 ‘신자유주의적 경찰국가’로 전락할 것이며, 그 경우 한국의 민주주의 역시 다시 중대한 후퇴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 친노무현 세력을 중심으로 개혁신당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무현 정권은 정세의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정세 속에서 앞으로 건설될 개혁신당이 내년 총선에서 안정적인 다수의석을 획득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내년 총선에서 친노무현 세력이 다수의석을 확보하는 데에 실패하면 노무현 정권이 수구보수세력의 볼모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 수구보수세력의 볼모가 될 경우 이는 자유주의세력에 의한 한국사회 개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이다. 물론 그 종말은 한국의 자유주의세력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가 ‘진보적’ 자유주의가 아니라 그 본질이 ‘반동’인 신자유주의의 추진이 되게 만든 오늘날의 자본주의 발전경향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귀결이다..
5. 결론
세계적 수준의 자본축적 위기를 신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 타개해온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자본주의체제는 한층 더 깊은 위기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그런 조건 속에서 신자유주의 제국주의체제는 ‘무장한 세계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극도로 추악하고 반동화된 모습을 띄고 있다. 이 점에서 반동화가 더한층 노골화되고 있는 것은 현 시기 신자유주의 세계의 주된 흐름이며, 부시정권의 일방주의적군사모험주의적 대외노선은 그러한 노골적인 반동화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다. 이런 정세 속에서 민주주의가 세계 도처에서 유린되고 후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노무현 정권이나 브라질의 룰라 정권과 같은 개혁적 신자유주의 정권이 안정되게 자리 잡을 조건은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사실 노무현 정권이나 룰라 정권은 아마도 신자유주의 세계체제에서 출현한 마지막 개혁적 신자유주의 정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일국적 수준에서는 물론 세계적 수준에서 생존권을 위한 투쟁을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 결합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사회변혁투쟁과 결합시키는 것은 노동자민중정치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에 속한다. 나아가 그런 과제의 수행에 적합하도록 조직과 연대전선을 재구축 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노동자민중진영의 조직적 과제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의 형애화공동화를 초래하고, 그나마 성취한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조차 위협하고 있는 조건 속에서, 그리고 신자유주의질서를 강제하는 전쟁이 인류를 재앙으로 내몰고 민주주의를 파탄내고 있는 조건 속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중심은 의회민주화 등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반대투쟁과 반전반제(반미)투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신자유주의 반대투쟁과 반전반제(반미)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수동혁명을 능동혁명으로 전화시키는 새로운 민주적 역량이 확대될 것이며, 또 이를 통해서만 이전의 민주주의와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새로운 민주주의가 동터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의 진전과 그 한계
3.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과 민주주의
4. 노무현 정권과 민주주의
5. 결론

키워드

한국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노무현 정권,   노무현,   한국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