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민주주의정치

소개글

인터넷과 민주주의정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대한민국에서의 인터넷과 민주주의
1. 인터넷의 특성과 민주주의
2. 현황
3. 문제 제기

Ⅱ. 인터넷 사용의 문제점과 그 원인
1. 책임성 없는 발언
2. 공론장 내의 역할 분담 및 규칙 부재로 인해 합의될 수 없는 의견들만 난무
3. 정보의 과다와 언론의 편향된 시각에 따른 의견의 다양성 부족
4. 의제설정의 문제로 인하여 언론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대중

Ⅲ. 보완책으로서의 대안 제시
1. 제도의 도입
1) 인터넷 실명제
2) 사이버 모욕죄
2. 공론장 내 역할분담
3. 전문가 의견(fact)의 충분한 공급 및 숙지
4. 언론에 대한 주체적 태도
5. 선결 조건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미디어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선결조건
인터넷에서의 자발적 커뮤니티의 성패는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요건보다 시민적 자질과 역량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대안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해결책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위해서, 그리고 인터넷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이는 크게 기술적 요건, 제도적 요건, 시민적 요건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표 1> 참고).
분류
정보습득
의견형성과 표출
정치토론과
여론형성
정치행동
기술적
요건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정보 송·수신 설비 완비
-네트워크 안정성 및 신뢰성 보장
-전자우편시스템
-전자게시판
-전자투표나 전자공회 시스템 구축
-시민차원의 관련 사이트 구축
-토론방/대화방
-과학적,숙의적 여론조사 시스템 구축
제도적
요건
-보편적 서비스
정보 접근권 보장
-접근 경로의 다양화
-제공 정보의 최신화
-비용의 저렴화
-충분하고도 정확한 정보제공
-공공DB구축과 공공정보 무료제공
-통신검열 철폐
-상업적 압력배제
-양심에 따른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
-개인 정보 및 통신 비밀의 보장
-숙의 민주주의, 컴퓨터 민주주의 프로젝트의 제도화
-사이버 정치토론의 제도화와 활성화
-사이버 공동체의 자유로운 활동보장
-전자투표 전자공회 프로젝트 제도화
시민적 요건
-정보통신 설비 마련
-CMC 이용법 숙지
-필요정보 선별능력
-충분한 정보습득
-통신윤리의 준수
-생각하는 시민
-정보에 대한 숙고
-적극적인 의사표출
-의제설정 능력
-정치적 고관여
-의사소통적 고관여
-의사소통의 합리성
-토론문화에의 숙련
-네티즌의 사회적·국제적 연대
-홈페이지 구축과 정치 정보생산자로서의 시민
-행동적 공증
전자 민주주의
정보민주주의 + 숙의민주주의 + 토의민주주의 + 참여민주주의
기술적 요건과 관련해서는 정보인프라의 구축이 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향상과 함께 네트워크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전자우편, 게시판 및 토론방 등의 공공 토론의 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기술적 요건은 거의 갖춘 상태이다.
다음으로 제도적인 조건으로서 시민들에게 어떠한 정치 권력에도 휘둘리지 않는 사실적 정보가 보편적으로 전달되어 정보격차가 해소되며, 정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됨으로 인해 더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선결되어야 할 문제
1순위
2순위
3순위
점수
비율(%)
정보기술 인프라의 구축
정보 접근권 보장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정보 격차 해소
14
9
2
2
1
8
6
10
6
7
6
7
50
50
24
33
16.7
16.7
8
11
시민참여의식 함양
11
14
10
71
23.6
통신윤리의 준수
토론문화의 정착
5
7
3
8
3
11
24
48
8
16
계
50
50
50
300
100
앞서 말했듯, 시민적 자질과 역량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인데, ‘시민의식의 함양 및 고취’는 우리 조의 토론 과정에서도 매번 빠지지 않고 나왔던 원인(시민의식의 취약 및 결여)이자 결론이기도 하다. 시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성숙한 토론문화를 통해 서로 다른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을 때 진정한 전자 민주주의가 실현 될 것이다.
Ⅳ. 결론
수 많은 문제점, 개선되어야 할 점들과 함께 대안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논란들, 또한 그 안에서도 민주주의 발전의 수단으로서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이라는 명예와 함께 성숙되며 발전할 것이라는 인터넷 등장 초기의 기대가 있었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에의 접근이 쉬워질 것이며,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양질의 토론이 진행될 것, 정치인과 시민간의 토론으로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이 국가 중요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현재 한국에서 인터넷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기도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우리 조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터넷에 대해 여러 차례의 토론을 거치며, 전자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리매김하기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시민의식의 함양’이 절실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민들이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적절한 제도 안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 받으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때,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국가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전자 민주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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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다음아고라 여론조작, 하루이틀 일 아니다" 「투데이코리아」, 2009. 03. 18.
[블로그 및 웹사이트]
노사모, http://www.nosamo.org/ 노사모 홈페이지
박사모, http://www.parksamoutd.com/ 박사모 전국 연합 홈페이지

키워드

인터넷,   민주주의,   인터넷정치,   공론장,   정치학,   사이버,   사이버민주주의,   인터넷민주주의